- 부정부패 없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교육 부패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관점을 고찰한 뒤에 한국의 경우 실제로 어떤 부정과 비리가 교육 현장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론적, 경험적 사례를 고찰한 뒤에 결국 교육 부패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 등을 발제자를 통해 설명하고,

◦ 충남교육 부패세력 추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토론자들의 발표와 방청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토론회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전문직 시험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주제는 적절했으나 20여명의 청중만 참석하여 아쉬움이 있었음

□		총 평

□ 토론 주제에 대하여

교육 부패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사례 고찰과 그에 따른 악영향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제자를 통해 설명하는 등 교육전문직 시험비리와 관련된 충남교육의 부정부패가 현재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없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한 의정토론회”란 주제는 적절하였으나 토론자를 제외한 청중들은 20여명 정도가 참석해 아쉬움이 있었다.

□ 토론 시간에 대하여

충남교육의 부패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 관심 있는 사안으로 많은 질문이 이어지는 관계로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1시간 30분이 지나 17:30까지 연장해서 토론회가 개최됨.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13.4.24.(수) 14:20~17:30 / 홍성도서관

□ 참 석 자 : 관계자 약 20여명

▪ 좌    장 : 김지철 / 충청남도의회 의원

▪ 주제발표 : 강수돌 / 고려대학교 교수

(격려사) 이준우 / 충청남도의회 의장

(축  사) 이은철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임승관 / 충청남도교육청 청렴윤리담당

◦ 주종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 사무처장

◦ 이승선 / 평등교육실현 천안학부모회 집행위원

◦ 김지훈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참석인사)

◦ 이도규 의원(문화복지위원회)

◦ 명노희 의원(교육위원회)

◦ 유기복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이종화 의원(농수산경제위원회)

◦ 임병익 교육장(홍성교육지원청)

□		진행흐름

《인사말, 축사》/ 14:20~14:40(20`)

《주제발표》/ 14:40~15:00(20`)

▪ 강수돌 / 교육 부패의 원인과 결과 : 희망의 교육 탐색

《토론자 발표》/ 15:00`~16:00(60`)

임승관 / 주종한 / 이승선 / 김지훈

《질의답변》/ 16:00`~17:30(90`)

▪ 토론자 토론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질의답변 포함)

□		토론 및 질의답변 내용

◦ 토론회 내용 : 별첨

◦ 질의답변 내용

- 충남교육청의 패쇄적 비민주적 교육행정을 인정하는지? / 서천 공금란

- 감사기능이 죽어있다, 개방형 감사관제는 어떤지? / 이세중 전교조지부장

- 비리관련 1학기 중 징계처분은 어떤 수위,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 승진욕망 없앨 수 없다. 공모제로 의지가 있는지? / 오가초 김영갑

- 교사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제정 / 오가초 김영갑

- 23기 이전의 감사의지는 없는지? / 당진고 김동일

- 도의회 견제기능 직무유기다, 교장·교감·장학사 특권폐지 / 아산전원영

- 부장중심의 교무위원회 권한이 막강하다(교육청 공문에 의한 것임) 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미라초 오세연

◦ 김지철 교육의원 정리발언

- 투명 공정 엄정한 행정처분

- 원스트라익 아웃제 등 부패방지 시스템 도입

- 전문직 전형 58명 선발계획 문제가 많다. 인원을 줄여야 한다.

□		행사 사진

토론회 주요발표 내용

▣ 강수돌(발제) : 고려대학교 교수

교육 부패의 원인과 결과 : 희망의 교육 탐색

머리말

교육 부패(educational corruption)란 “인적, 물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the abuse of authority for personal as well as material gain”으로 정의된다(Heyneman 2004). 사실, 교육 부패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 언명이 뜻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코앞의 사태들이 별로 유난을 떨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 부패가 그 정도로 뿌리가 깊고 서로 얽혀 있어 손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더욱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지만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 발표에서는 교육 부패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관점을 고찰한 뒤에 한국의 경우 실제로 어떤 부정과 비리가 교육 현장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론적, 경험적 사례를 고찰한 뒤에 결국 교육 부패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핀 다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교육 부패의 원인과 유형

“인적, 물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교육 부패에 대한 이론적 관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원인이나 유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작업이 Rumyantseva (2005), Heyneman et al. (2008), Washburn (2008), Shaw (2009) 등에 의해 이뤄졌다. Rumyantseva (2005)는 (특히 고등교육 기관에서 벌어지는) 교육 부패를 ‘학생’을 중심으로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 학생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패와 학생이 간접적으로 연관된 부패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가장 전형적인 부패는 특정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입학 부정, 그리고 높은 점수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평가 부정, 그리고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위 부정이다. 다음으로, 학생이 간접적으로 연관된 부패는 교육 당국의 관료나 선생에 의해 일어나는 부정으로, 예컨대, 특정 교육 기관의 인허가 과정, 물자 조달 과정, 교과서 관련 부정부패, 기숙사나 주거 알선 관련 부정, 시험이나 평가 관련 부정 등이 대표적이다. Heyneman et al. (2008)에서도 교육부 관료들이 인허가나 물자 조달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교육 관리자들이 입학 허가나 기숙사 선발, 시험이나 학점, 성적 증명 관련 등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교수나 교사들도 입학 허가, 교재 구매, 시험이나 점수 등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했다. 한편, Washburn (2008)은 오늘날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들도 민간 기업의 손아귀에 놀아남으로써 대학마저 마치 기업처럼 변해 수익성을 초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그 과정에서 오늘날 기업화한 대학은 인문학의 쇠퇴와 의·약학 및 기술공학의 진흥으로 특징 지워진다. 특히 이 책은 기업 권력이 대학 교육을 왜곡, 부패하게 만드는 측면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끝으로 Shaw (2009)는 15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부패 또는 부패 인식의 결정 요인을 찾아내었는데, 그 결과 기본 가치, 부모 직업, 과거 행동, 성별 차이 등이 주요 결정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토대할 때 본 연구자는 교육 부정의 원인 내지 유형을 크게 관료주도형, 교사주도형, 학생주도형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본고는 본 토론회의 취지에 맞추어 주로 관료주도형 부패를 초점에 놓고 살피고자 한다. 그런데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관료주도형 부패도 그 내용상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인사발령 관련 부패, 물자조달 관련 부패, 학생평가 관련 부패 등이다. 인사발령 관련 부패는 주로 돈이 연관되어 있지만 선거에서 유리한 ‘자기 사람’ 심기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특정인들을 찍어서 승진을 시키거나 자격 검정 시험에서 부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자조달 관련 부패는 주로 학생 안전이나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일어나는데, 돈이 개입되거나 유해 물질에 대한 묵인과 같은 법적, 도덕적 무책임성이 동반되기도 한다. 학생평가 관련 부패는 특히 학교 평가와 관련하여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거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교장 또는 관할 교육청의 실적 평가에 있어 중요 잣대가 되는 경우 성적 조작이 행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2 교육 부패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인적, 물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교육 부패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어쩌면 이 문제는 그 원인이나 유형을 파악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갖는 심각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교육 부패가 얼마나 해로운지 더욱 실감나게 인식할 것이며 따라서 그 원인을 찾아 고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경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Pinera and Selowsky (1981), Klitgaard (1986), Hanushek and Kim (1995), Fershtman et al. (1996), Gupta et al. (2002), Shaw (2007) 등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Pinera and Selowsky (1981)는 교육 부패와 경제 발전의 관련성이라는 시각에서 개도국의 여러 나라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 부패로 인하여 정치경제적 리더들이 그 고유의 능력에 따라 선발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체로 가부장주의나 금권주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개도국 1인당 국민소득이 5%나 더 증가할 가능성이 사전 차단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Klitgaard (1986)도 교육 부패로 말미암아 능력 중심의 선발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효율성이나 공정성이라는 두 차원 모두가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Hanushek and Kim (1995)도 여러 나라를 비교 실증 연구를 하면서, 교육 부패가 강할수록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노동력의 질이 저하됨으로 말미암아 생산성이나 혁신성이 떨어져 결국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Fershtman et al. (1996) 역시 교육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자 계층들이 그 능력과 무관하게 (본인의 능력이 별로 없더라도)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사회적 재능 배분에 왜곡이 초래되고 마침내 경제적 성과를 저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Gupta et al. (2002)은 교육 부패만이 아니라 부패 일반이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빈곤을 영속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경우 공공투자나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결국 성장이나 투자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외투자 유치도 불리하여 자본 유출이 심해진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부패가 고질적일수록, 또 기득권 구조가 공고할수록 사회적 자원 배분은 “영원한 왜곡(permanent distortion)”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Shaw (2007)도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 부패는 사람들이 그 고유의 재능에 따른 성취를 이룰 수 없게 함으로써 엉뚱한 사람에게 임금 프리미엄만 높일 뿐 실질적 경제 성장에는 해악을 끼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재능은 뛰어나되 가난한 계층에 있는 사람은 교육 부패로 말미암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차단(진입 장벽)되어 결과적으로 지식이나 숙련의 축적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 성장 또한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거시적 차원(macro level)에서 교육 부패가 자원 배분이나 재능 배분의 왜곡(misallocation of resources or talents)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해로운 결과를 낳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분석과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체로 정경유착을 정당화하는 동아시아 식 ‘연고 자본주의’ 이론, 나아가 빈부 격차를 전제로 한 ‘트리클 다운 효과’ 이론은 교육 부패 나아가 부패 일반을 합리화하는 기득권 옹호 이론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선행 연구들에서는 거시적 차원이 아닌 중범위 차원(meso level) 또는 미시적 차원(micro level)에서 교육 부패가 갖는 영향력에 대해선 비교적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육 부패가 중범위 내지 미시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범위 차원은 각종 교육 제도나 정책의 차원을 중심에 놓고 고찰하는 것이며, 미시적 차원이란 교사, 학생, 부모 등 교육의 3주체들이 보이는 태도, 의식, 행동 등의 차원을 중심에 놓고 고찰하는 것이다.

2.3 본 고찰의 기본 모형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발표가 설정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본 토론회의 취지를 살리는 맥락에서 관료주도형 교육 부패를 중심에 놓고 그 선행 요인으로 인사발령 관련 부패, 물자조달 관련 부패, 학생평가 관련 부패 등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변인으로 제도나 정책, 교사와 학생, 부모나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과 정리 위에 설정한 연구 모형을 그림으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 본 발표의 기본 연구 모형

인사발령

물자조달

학생평가

제도/정책

교사/학생

부모/시민

관료주도형

교육 부패

관료주도형 교육 부패의 사례

3.1 인사발령 관련 부정부패

<사례1> 교육감 선거 부정 및 인사 비리

2000년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A 후보가 결선투표를 앞두고 3위를 한 B 후보와 밀약을 맺어 천안, 아산, 연기지역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권을 위임한다는 각서를 써줌. 수사 결과, 일반직 4․5급 승진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와 뇌물, 교육용구 사업자에게 뇌물 수수 혐의 등. 당시 도교육청 인사계장은 승진심사 조작혐의로 구속되어 이후 재판 결과 유죄(집행유예), 해임. “장감천오(교장 1,000만원, 교감 500만원)”란 말이 돌 정도였음. 그 과정에서 경리 담당 직원1명 자살. 2003년 8월 1일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구속. 구속 상태에서 2004년 임기 마침. 계속 재판 진행, 2007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특가법(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추징금 1000만 원) 확정, 2008년 8․15때 형선고 실효 및 특별 사면 복권. 이후 계속 낙선. 2012년 8월 재판 진행 중 법정구속(2010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인 C씨를 엮어 넣으려고 제3자를 동원,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

<사례2> 교육감 선거 부정 및 인사 청탁 뇌물 수수

D씨는 2004년 간선, 2008년 직선으로 연이어 선출됨, 2008년 6월 재선되어 7월에 취임한 후부터 검찰(천안지청)이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 2008년 사전선거운동 및 2004년 모 고교 교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1,1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불구속 기소. 논산 지역 모 교장 조사 직후 자살, 사태 악화하자 2008년 10월 13일 사퇴. 이후 재판,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과 함께 뇌물 수수 혐의도 인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 항소심은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대법원은 2010년 5월 원심 확정. 이 사건 연계, 당시 충남교육청 관리국장이 별도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해임됨. 그 외 16명 교육공무원 처벌됨.

<사례3>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 관련 비리

2012. 8월, 제24기 충남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 결과 발표 직후, 부정비리(장학사 시험문제 거래) 첩보로 충남지방경찰청 내사 착수, 감사원 감사 개시, 2013년 1월, 태안교육청 모 장학사 뇌물 혐의 구속, 직후에 시험출제위원 천안교육청 모 장학사 음독 사망, 목천고 모 교사 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 수사 계속, 충남교육감 대포폰 사용 사실 언론 보도, 모 장학사 지인 계좌에서 2억 6천만 원(18명분) 확보, 도교육청 모, 모 장학사 구속, C 교육감 1-2차 경찰 소환 조사, 음독 사건, 혐의를 받는 합격자 중등 16명 및 초등 2명중 13명이 범죄사실 시인, 혐의를 받는 출제위원 4명중 3명 범죄 사실 인정, 경찰이 교육감 비자금 뭉칫돈 또 발견(2억 8천만 원, 모 장학사 2억 및 논산계룡교육청 모 과장 8천만 원 관리), E 교육감 구속, 일반직 인사비리 확대 수사, 총 29명 검거(교육감 1, 장학사 6, 교장 2, 교감 1, 교사 19), 2013. 04. 24. 11시, 제3차 공판(E 교육감 및 23기 병합).

교육감이 공직감찰 담당 모 장학사에게 선거자금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 공고일 직전 평소 신임하던 교사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교사 등 4명을 지목하여 이번 시험에서 합격시키라 지시, 지시 받은 장학사는 다른 장학사 등과 함께 사전에 시험문제를 만들어 응시자에게 알려주고, 출제위원들을 가담시켜 출제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 유포한 문제가 출제되도록 유도, 그 대가로 1인당 1~3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육감이 지시한 4명 외에 추가로 합격시킬 응시자를 선정, 받은 돈을 차기 교육감 선거자금으로 쓰기로 함. 논술 시험일(2012. 7. 14.)전 응시자 16명(중등 14, 초등 2)에게 논술 6문제를 알려주고, 면접 시험일(2012. 7. 28.)전 응시자 18명(중등 16, 초등 2)에게 면접 3문제를 알려주어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대가로 모두 2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공직감찰 담당 모 장학사는 전 범행 과정을 총괄, 교육감에게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 공범들과 함께 응시자 선정, 출제위원 포섭, 문제 유출 및 수수한 뇌물을 지인을 통해 보관하는 역할.

수사 초기, 관련 장학사는 교사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해라”,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라”, (대포폰 통화내역에 대하여 질문하면 여성 교사는) “남녀관계로 진술해라”, “검찰이나 상급기관에 진정하겠다”, “마지막엔 자살을 암시해라”는 등 구체적인 ‘수사 대응 요령’을 수시로 교육함, 실제로 조직적 수사 방해 시도가 있었으나, 핵심 인물들의 구속 이후,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범행 사실을 자백함.

일부 교사들은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싶어도 “자백을 하면 파면될 것이다.”라는 담당 장학사의 위협에, 계속 허위 진술 - 교육계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으로 인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이 드러남.

<사례4> 교육행정직 인사 비리

교육행정직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승진과 관련, 서기관 5000만원, 사무관 3000만원, 교육장 7-8000만원의 돈이 오가는 ‘매관매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행정직 인사 과정에서 돈이 오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번 장학사 인사 비리 파문을 계기로 자격을 갖추고도 승진에서 소외된 인사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밝힘.

승진 시 평점 조작 과정의 일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규정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공무원 성과계획서와 근무성적평정서에 기록된 내용과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 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하여 최종서열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O와 L은, 2009년 7월 중순경 2009년도 상반기 교육행정직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안)을 작성하면서 승진 후보자 명부서열이 21위였던 S에게 평정점 70점(만점)을 부여한 반면 다른 유력 후보자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춤. 또 이들은 부교육감 등 상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로 합의한데다, 부교육감 Y가 부임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위 관서 사정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하는 등으로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평정점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직전 후보자명부 서열에 따라 평정하였다고 허위보고 함. 평가 결과의 정당성과 일관성 관련, 엄격하고 공정한 감독의 의무가 있는 Y 역시 면책되지 않음.

이런 행위는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평정하여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을 정면으로 위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위 교육청에서 근평에 앞서 수립한 평정기준을 형해화(形骸化) 시키는 행위로, 대표적인 ‘사회적 불의’의 한 형태임.

3.2 물자조달 관련 부정부패

<사례1> 책걸상 납품 검수 업무 태만

OO교육청 OO국 OO과 모씨는 물품구매계약 담당자로서 관내 초중학교 용 책걸상 4,000정 이상을 모 회사로부터 사기로 계약함. 최종 계약금은 1억 5천만 원 상당. 한국산업표준에 의거 조달청을 통한 품질 검사를 거쳐서 구입하기로 계약했으나 (조달청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8조, 제11조에 근거)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포름알데히드(자극성 냄새를 갖는 가연성 무색 기체로 방부제의 일종인데, UN 산하 국제암연구기구 기준으로 1급 암 유발 물질로 분류됨) 기준치를 초과한 책걸상을 상부 보고도 생략한 채 엄격한 사전 품질 검사 없이 납품을 받아 90% 정도를 미리 현장 배치하였다. 기술표준원 고시 ‘한국산업표준 학생용 책상 및 의자’ 규정에 나온 포름알데히드 허용치는 평균치 0.5mg/L, 최대치 0.8mg/L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납품 물량의 90%가 현장 배치된 시점에서 품질 검사가 이뤄진 결과 포름알데히드 평균치가 0.6～0.8mg/L으로 나오자 그제서야 상부 보고를 했다. 이로 인해 관내 14개 학교의 학생들이 약 60일 이상 동안 포름알데히드에 과다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위 당사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사례2>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점검 및 보수 미비

감사원에서 2012년 9-10월 사이에 7개 교육청 산하 어린이 놀이시설 7700여 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치 검사를 받은 곳의 약 20% 정도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용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365건의 안전사고가 실제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

그런데 해당 교육청이 행안부에 불합격 놀이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를 질의하자 행안부는 미검사 놀이시설과 동일하게 향후 3년간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회신을 보냈다. 이에 초등 및 유치원 아동의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자(학교장)는 교육청으로부터 놀이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았는데도 그 설치 연도가 안전관리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개·보수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위 7개 교육청 산하 초등 및 유치원 총 2,000여개 교의 놀이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지급된 돈은 408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시점에서 기존 불합격 시설 972개 중 개·보수가 완료된 곳은 9%에 불과했다.

실제로, 모 초등학교에서는 바닥재 결함 등으로 정글짐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사용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한 어린이가 추락하여 콩팥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 그 뒤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보수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감사원 감사 시점까지 개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사례3> 학교 보건실 응급 처치용 기구 구비 미흡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응급 사고(출혈, 골절, 호흡 곤란 등 상황)에 대비하여 필수적인 응급처치 기구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런데 2012년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표본 선정된 3개 교육청의 경우, 들것 미비 초중고교는 대상지의 24%, 지혈 기구 미비는 29%, 휴대용 산소기 미비는 47%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의 모 고교의 경우 고2 학생이 운동을 하던 중 철봉에서 추락하여 상지 불완전 마비, 하지 완전 마비가 되어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야 했으나 응급처치용 들것이 구비되지 않아 사람들이 팔과 다리를 붙들고 옮기는 바람에 척추 손상을 더욱 악화하게 되어 학교 측 책임을 묻는 재판까지 벌어진 사례가 있다.

<사례4>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사업 부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저학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이들이 단말기를 휴대하고 다니면 중계기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다. 학생 1인당 4,000원~4,800원 x 9개월 = 36,000~43,20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C교육청의 경우 2011년의 경우 82개교의 16,000여 학생을 위해 4억 8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실제 집행), 2012년의 경우엔 134개교의 21,000여 학생을 위해 7억 5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2011년의 경험에 준할 때, 관내 424개 초등학교의 대상 학생 14,000여 명 전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대상 아동들에게 알리미 서비스 이용에 관해 자세히 안내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호응도가 낮고 실효성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실제로는 서비스를 이용했던 학부모들이 70% 이상 만족하며 계속 서비스를 신청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서비스 지원 대상 학생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독려할 책임이 있음에도 학교장이 독려하지 않는 바람에 “그런 서비스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학부모들도 상당수 나왔다.

그 결과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6,8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반면, 굳이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 일반 학생들 (134개교의 17,000여 명)이 지원을 받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3.1 학생평가 관련 부정부패

<사례1> 교육청에 의한 일제고사 성적 조작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던 전북 임실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성적을 엉터리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2009. 2)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의혹이 확산됨.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어느 시·도에서 제2의 임실 사태가 불거질 지 교육당국이 바싹 긴장함. 대전시교육청은 투명한 성적 관리를 자신했고, 일찌감치 당시 평가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던 충남도교육청은 학업성취도 성적 채점과 관련한 재검증을 실시.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자율채점 과정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뤄졌을지에 대한 신빙성의 여부는 의문. 당시 평가에서 전국 바닥권의 성적표를 받았던 충남도교육청은 천안에서 예정된 학업성취도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학업성취도 관련 성적 산출에 대한 재검증을 일선 교육청에 지시하기도. 도교육청은 이번 성적 산출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무성의하게 시험을 치르는 등 허수와 오류가 있다고 판단,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학생 장학자료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일선 학교의 자율채점 과정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성적에 대한 고의 누락이 아닌 업무미숙·태만 등으로 실수가 있을 가능성은 존재.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임실교육청의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 예고된 인재란 지적 속에 교과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초 비공개 방침에서 성적 공개로 선회하며 지난달 부랴부랴 일선 교육청에 성적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방학기간이던 일선 학교는 성적 산출 혼란 사태를 빚으며 부실한 성적 보고가 개입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과부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향후 예정된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현장에 전해지면서 일선 학교마다 성적 부풀리기 유혹에 시달렸던 것.

또 ‘자율채점’ 시스템상 성적 산출의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교과부도 보고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간과한 게 결국 화근을 부름.

<사례2> 교원에 의한 일제고사 성적 조작

경남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시 성적 조작 교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2012.1).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1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를 요청한 경남의 모 사립 고등학교 성적조작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성적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힘. 이 학교 교사들은 일부 기초미달학생의 답안지를 회수해 학생이 기재한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해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도교육청은 성적조작 대해 “학교정보 공시로 기초미달 학생이 많을 경우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명성 유지 및 우수학생 유치 등의 목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것 같다”고 그 배경을 밝힘.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011년 12월, 관련 교사 6명을 포함한 학교장, 교감 등 총 8명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교수·학습 개선으로 학력 신장 등의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평가”라며 “앞으로도 학생 성적 조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도 관리․감독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천명함.

<사례3> 자사고 등 사배자 전형 비리

모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2012년 자율형사립고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했던 사실이 최근 알려짐. 영훈국제중이 사배자 전형으로 이날부터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목적고 사배자 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커짐.  그 아들은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인 장훈고에 입학함. 사배자 전형 중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일부인 '다자녀(3자녀) 가정' 전형으로 합격한 것. 그런데 그 아들은 2012년 2학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자퇴한 상태임. 장훈고 측은 “3자녀 이상 가정 자녀에 해당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나 전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함.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이가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자사고에 아들을 입학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게다가 국회사무처의 ‘2012년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그 전 의원의 재산은 49억4133만 원에 이름. 경제적 약자로도 볼 수 없음.

게다가 그 의원은 2011년 의정보고서를 통해 장훈고의 자사고 지정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통해 된 것으로 홍보함. 본인의 발표대로라면 그는 장훈고에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

한편,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영훈중에 입학한 경우도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과연 그 재벌 회사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음.

사배자 전형은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 등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자 도입된 제도. 특목고, 자율고, 국제중 등은 입학정원의 20%를 사배자로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 "부유층의 '귀족학교' 입학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

반면, 사배자 전형으로 경제적 소수자 자녀가 입학할 경우 등록금 외에 수학여행비, 방과후학습비 등 감당해야 할 부대비용이 지나치게 많다. 이 때문에 사배자 전형으로 선발된 후 자퇴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그 틈을 타서 학교 측이 편법을 동원해 부유층을 사배자 전형 대상자로 채운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4. 교육 부패의 악영향

4.1 제도/정책의 차원

* 공정성과 투명성의 기초 위에 정립된 제도들이 형해화함

→ 제도 불신, 정책 불신 가속화, 사회적 무관심이나 냉소주의 조장

* 외부적, 내부적 “두뇌 고갈(Brain Drain)” 현상(해외 이탈, 국내 사직)

→ 오랜 세월 동안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축적된 인적 자원의 상실

* 부정부패가 만연하거나 묵인되면 정작 혁신해야 할 교육목표, 과정, 방법 등은 혁신이 지연되는 효과 → 입시 교육, 경쟁 교육, 기득권을 추구 교육 정책이 온존 → 반교육적, 비정상적 시스템 온존; 교육 민주주의 훼손

4.2 교사 차원

*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 실적 위주 교육 활동 또는 측근 줄서기, 눈치 보기 풍토 강화

→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양심적 교원의 사기 저하, 교원 집단의 내부 분열과 경쟁.

* “중독 조직” 현상 발생: 돈/권력 중독 리더를 중심으로 충성과 아부형 구성원이 일종의 군락을 형성, 건강하지 못한 결정을 반복

→ 교사의 허탈감 강화, 절망감, 자포자기, 무력감, 우울증, 냉소주의 등 유발, “내면적 사표” 현상.

* 민주적 교원의 저항 증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온갖 불이익 무릅쓰고 집단 저항을 감행하게 됨

→ 시간, 돈, 열정 소모, 개인적 웰빙 저하, 사회적 낭비 초래

4.3 학생 차원

* 교원이 교육 내실보다 평가 점수에 신경을 쓸수록, 또한 외부적, 내부적 두뇌 고갈 현상이 심해질수록

→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의 질이 저하됨

* 학생들은 자신이 참된 교육(시민 소양 증진 및 자아 탐색 과정)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교원 승진이나 출세에 이용, 동원, 실험 대상화한다는 느낌을 갖게 됨

→ 존경심보다 배신감, 희망보다 상처(트라우마) 누적 (강수돌, 『팔꿈치 사회』)

* 학생들은 교사의 사랑이 담긴 지원 속에 건강한 꿈과 희망을 키우 기보다 (학생 자신의) 입시 경쟁 및 (일부 교육자의) 출세 경쟁에 의한 ‘이중적 희생물’로 전락

→ 사회 일반에 내면화된 ‘강자 동일시’의 집단 심리가 무비판적으로 내면화.

4.4 부모·시민의 차원

* 공교육 불신 →  학교보다 학원 선호, 사교육 조장, 해외 유학 내지 이민 조장.

* 교원 집단에 대한 불신 고조 → 참된 교육을 위해 학교, 부모, 학생 등 3주체가 협동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의 붕괴.

* 부자, 승자가 되기 위해선 법, 제도, 윤리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무의식’ 강화.

→ 결과적으로 한국 교육은 (꿈과 재능의 실현은 유보된 채) 돈과 시간과 열정 등이 엄청 들고도 (스트레스와 탈학교, 자살, 전공-직업 불일치 등) 결과는 빈약한,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로 전락함.

5. 맺음말 : 희망의 교육을 위하여

* ‘교육은 100년의 계획’이란 말이 갖는 이중적 의미: 1) 교육은 장기적 안목으로 차곡차곡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이야기, 2) ‘사람을 바꾸는 데는 100년이나 걸린다.’는 난감함을 암시하는 이야기

→ 우리의 상황은 ‘교육’이 아니라 ‘교육 부패’를 고치는 데만도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

* 참된 희망의 교육은 1)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을 교육의 주체로 재정립, 2) 아이를 보는 관점을 ‘제2세대 노동력’ 관점으로부터 ‘사랑의 인격체’ 관점으로 전환해야 가능(cf. 강수돌, 『나부터 교육혁명』)

* 그런데 ‘교육 부패’란 단순히 비리와 부정,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나 행위(“인적, 물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님 → 한 아이가 태어나 나름의 소질과 재능에 기초한 꿈을 키우고 나중엔 자부심을 갖고 더불어 살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모든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그런 환경을 만들고 동조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광의의 ‘교육 부패’라고 정의해야 사태의 본질이 바로 잡힐 수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상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한 통찰과 토론을 바탕으로 보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함

* 현상적 제도 개선

- 교육선거 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제고 (돈 안 드는 선거, 철학과 실력 중심)

- 인사평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내외 사례 탐구 프로젝트의 필요성)

- 물자조달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 (정직한 관리, 무한책임, 내부고발보호)

- 학생평가 방식의 민주성과 다양성 제고 (검정고시 방식의 절대평가, 질적 평가)

- 특별법 : 비리·부정 관련자 영구 퇴출제, 무한책임제, 부당이득의  50배 보상제.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본질적 변화:

- 인생관 : 출세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권력지향주의 등 풍토 타파

- 공부관 : 학력지상주의, 학벌만능주의, 승리주의(“팔꿈치 사회”= 경쟁사회) 타파

- 리더십 : 동문이나 지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불합리한 의사결정 타파

- 능력주의(meritocracy)에서 능력(merit)이란, (전통적 인적 유대나 연고를 배제하고라도) 지식적, 기술적 차원만이 아니라 지혜의 차원, 통찰의 차원을 포함해야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가치 지향성을 가진 실력자, 즉 ‘철학있는 전문가’를 집중 지원, 양성해야 함.

- 궁극적으로 : 사회 구조가 가진 ‘사다리 질서’의 성격을 ‘원탁형 구조’로 전환.

→ 아이들이 나름의 꿈과 개성을 갖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맘대로 해도, 나중에 별다른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추구 (개성 있는 ‘고교-대학-직업 평등화’의 구현, 온갖 사회적 차별의 점진적 제거, 자원 배분이나 재능 배분에 있어 “영원한 왜곡”의 타파)

→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사례 또는 쿠바, 베네수엘라 등 남미 사례

▣ 임승관(토론) : 충남교육청 청렴윤리담당

충남교육계의 비리 실태와 개선 방안

□ 감사(監査)의 개념

○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행정감사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영활동이나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 안에서 합법성, 합목적성 등 설정된 판단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반자료, 기록 등을 수집ㆍ평가ㆍ확인ㆍ분석하고, 그 증거에 의거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ㆍ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 감사의 구분

○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수감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종류를 재무감사 및 기관운영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

- 자체감사부서는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보조기관으로서 내부감사를 수행

- 내부 감사인은 감사대상 업무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음

※ 감사원 감사와의 차이점 : 행정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운영에 있어서 자체통제, 자율 시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합법성, 능률성 및 합목적성에 입각하여 이를 검토ㆍ비판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 구분됨.

□ 충남교육청 행정감사 추진 현황

○ 감사기구 조직 현황

- 조직  : 부교육감 직속 감사관 설치 (4담당)

- 감사인력 : 29명 (감사관 3급상당 1명, 4급 1명, 5급 3명, 장학사 2명, 6급 이하 22명)

○ 2012년도 행정감사 실시 현황

-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ㆍ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감사주기는 지역교육청, 공립단설유치원․공립초ㆍ중학교는 2년 6월, 직속기관ㆍ공립고ㆍ사립학교ㆍ특수학교는 3년으로 실시

-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

· 대상업무 :  각급학교 학생 안전관리 실태 및 각종 수당 지급실태 분야,  본청 각 실․과 일상경비 집행실태, 복무, 주요 시책사업 등

-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하는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등 점검

-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점검ㆍ심사

-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

- 기동감사

·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취약시기에 사전 예고 없이 시설공사 현장 감사

○ 감사인력풀 활용

· 목적 :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자를 감사 인력풀로 활용하여 감사의 전문성 제고

· 구성 : 25명(학사 5명, 회계 16명, 시설 2명, 급식 1명, 전산 1명)

· 기능 :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특별한 사안에 대한 감사 지원

○ 감사처분심의회 구성 운영

· 목적 :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구성 및 기능

(중요한 사안) 특별감사 처분심의회 : 9명

(경미한 사안) 일반감사 처분심의회 : 9명

□ 자체감사 실적 현황

○ 연도별 감사실시 현황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고
종합감사	46회	44회	53회	107회	103회
특정감사	·	1회	2회	10회	13회
기타감사	3회	9회	22회	44회	35회
계	49회	54회	77회	161회	151회

○ 연도별 조치결과 현황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고
신분상 조치	216건	261건	467건	684건	869건
행정상 조치	50건	28건	39건	127건	64건
재정상 조치	94,816천원	125,318천원	527,321천원	339,194천원	600,212천원

□ 충남교육청 비위실태

○ 연도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직렬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고
경징계	교원	19	65	21	19	38
	일반직	10	12	5	6	2
	계	29	77	26	25	40
중징계	교원	5	17	6	8	16
	일반직	3	4	6	4	4
	계	8	21	11	12	20
합계	교원	24	82	27	27	54
	일반직	13	16	11	10	6
	계	37	98	38	37	60

○ 연도별 비위실태 현황(징계자별)                               (단위 :명)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고
성실의무 위반		4	10	9	25
청렴의무 위반	5	28	4	7	2
정치운동 금지 위반		10	4	0	0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타)	8	5	7	5	10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24	51	13	16	23
합계	37	98	38	37	60

□ 자체감사의 문제점 및 한계

○ 감사공무원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

- 2010년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감사 본청 통합운영으로 감사공무원 29명이 도내 초ㆍ중ㆍ고 및 교육행정기관 785개 기관을 관리

-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시에도 인력부족으로 인력풀(외부인력)을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및 책무성 약화초래

○ 자체감사기구의 한계

- 본청 중요 사안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결재권자의 재가(裁可) 필요

- 감사관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있음

- 감사관이 비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로서 동료 직원 감사에 대한 부담

- 감사공무원 보직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3년마다 다른 부서로 전보

- 상급기관(감사원, 교육부)의 본청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가 수시로 중복감사       우려

- 특히, 인사관련 분야의 경우 감사담당공무원 또한 인사 대상자로 인사 보안이 요구되는 특성상 주기적인 자체감사 한계

○ 사법기관과의 관계

-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자체감사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의견

- 경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우려

- 경찰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수사권 부재

- 자체감사기구인 감사관은 경찰과 달리 수사 권한이 없음

- 자체감사가 관계서류 조사와 관련자 진술에 전적 의존

□ 자체감사 개선방안

○ 온정적 감사관행 타파를 위한 타 기관간 교차 감사실시

- 대전시교육청과 교차 감사 실시

- 교차감사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지속 실시여부 및 확대방안 검토

○ 기관장 책무성 강화를 위한 처분기준 별도 마련

- 기관장은 감사 결과처분 처분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적어 회계부정 등 부당 지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장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처분기준 누진제 시행

- 대상 : 충남교육청 소속 산하기관장 전체

-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동일성격 사안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지적된 사안에 대한 1단계 이상 가중처분

○ 감사공무원 인력보강을 통한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 사이버감사 기능 강화

- 본청 및 일선기관 취약분야 집중적 특정 감사 실시

- 일상감사 및 기동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

· 일상감사 : 최종결재권자 결재전에 업무의 타당성․적법성 등을 점검

· 기동감사 :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시설사업

- 행ㆍ재정통합시스템(edufine)을 통한 “사이버감사” 전개로 취약분야 선정

○ 연수를 통한 불법 부당행위 선제적 예방기능 확대

- 상․하반기 예방감사 연수 실시

- 실무중심의 감사업무 매뉴얼 제작 보급

○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운영

- 회계운영, 계약업무, 직장내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 학교급식, 운동부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 회계집행, 출장, 복무관리에 사이버 감사를 통한 상시감찰 운영

○ 취약시기별 집중 감찰 활동 전개

- 취약시기 : 신학기초, 5월, 방학기간, 명절 전ㆍ후, 연말연시 등

- 감찰내용 : 불법찬조금, 촌지수수, 출장ㆍ복무기강, 회계관리 등

- 온정주의 처벌 배제, 공직기강 확립 위반 사례 전파

○ 감사공무원별 지역책임제 운영

- 교육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감사공무원별 지역책임제 운영

- 지역교육청과 상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교육비리 사전 예방

- 학교운영위원회, 시ㆍ군 경찰서 등 정보공유를 통한 감찰활동

○ 감사운영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 종합감사 시 학부모 대표 참여

-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 주종한(토론) :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사무처장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교육 비리에 대처해야

1. 시작하며

2003년 강某 교육감의 인사 및 승진 관련 비리로 인한 낙마, 2008년 오某 교육감의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낙마에 이어 2012년에 실시된 충남교육청의 제24기 교육전문직 선발 비리와 관련하여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지난 3월 6일 구속 수감되고 4월 2일 기소되었다.

김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검경의 수사발표대로 유죄가 입증될 경우 충남교육청은 3연속 교육감의 낙마로 인해 ‘비리 교육감 배출소’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교육계 비리 사건으로 인해 충남의 교육자들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에게 얼굴을 들기조차 부끄러운 참담한 심정이며, 학생들 앞에서 올바른 인성을 말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 어떤 형태든 또 다른 교육비리가 발생할 경우 충남의 교육가족 모두가 설자리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2. 교육 비리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의 심각성

주제발표자가 정리한 바와 같이 교육 부패의 원인 내지 유형을 크게 관료주도형, 교사주도형, 학생주도형 등 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충남교육을 나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관료주도형 부패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료주도형 부패도 그 내용상 인사발령 관련 부패, 물자조달 관련 부패, 학생평가 관련 부패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충남의 경우 주로 인사발령 관련 부패와 물자조달 관련 부패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 위로부터의 모범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 비리의 만연은 특히 주제발표자의 인용 중 Fershtman 등의 지적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자 계층들이 그 능력과 무관하게 (본인의 능력이 별로 없더라도)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사회적 재능 배분에 왜곡이 초래되고 마침내 경제적 성과를 저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충남의 장학사 인사비리의 경우 언뜻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와는 무관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업무 능력이나 교육 철학이 부족한 장학사가 선발되어 새로울 것이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비전으로 충남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황금만능주의와 출세 지향주의 등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부정부패 없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오는 교육 비리를 막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가.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

<사례 1>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09년과 2010년 일반직 4급 승진인사와 관련한 근무평정 조작 비리를 적발하였다. 감사원은 당시 비리에 연루된 일반직 인사들에 대하여 강등 등 징계조치를 권고하였으나, 징계 요구된 총무과장은 오히려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으로 승진시키고 한참이 지나서야 불문경고, 강등조치를 요구받은 공보담당관(총무과 인사담당 역임)은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례 2>

장학사 인사비리 문제 유출과 관련해 구속된 장학사 B씨는 전임 오某 교육감 재직 시절 선거법 위반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오 전 교육감은 당시 인사 비리 문제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지만 충남교육청은 B씨를 조직 내부 기강을 바로잡는 주요 부서에 배치해 중용하였다. B씨는 당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 후에도 승승장구했다.

<사례 3>

교과부가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뒤 전국에서 첫 해임 징계가 나왔다.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인 임某 교사는 2009년 6월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표된 ‘전교조 6월 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과 2009년 7월 1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교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충남교육청은 임씨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11월 해임처분을 내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에는 대부분 징계를 하지 않는데도 도교육청은 이런 관례를 깨고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수용하여 임교사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이후 2013년 2월 대법원은 임교사에 대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임교사는 교단에 복귀했다. 그러나 징계를 내렸던 충남교육청은 임교사에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등의 표현도 없었다.

위에 제시된 3가지 사례는 충남교육청이 내린 징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잘못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첫 번째 사례에서 나타나듯 심각한 인사비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훗날의 장학사 인사비리를 초래하는 전주곡을 만들고 말았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검찰수사까지 받은 인물을 감사관실에 배치하고 중용한 것은 그의 전력이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잘못이 있어도 선거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승승장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세 번째 사례는 상반된 것으로 자신의 반대세력에 대하여는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 징계를 내린 것이다. 무죄 추정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권력의 편에 서면 잘못이 있어도 징계를 받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들이었고 결국 매관매직 인사비리까지 불러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엄격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신상필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특권의 폐지와 제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특권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것이다. 장학사의 특권, 교장의 특권, 교육관료의 특권, 도교육청의 특권 등 모든 교육비리는 결국 특권이 있는 곳에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권을 제한함과 함께 가급적 하급기관으로 아랫사람에게로 권한을 이양하고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처음에는 왠지 어설프고 부족해 보여도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 결국 더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조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4. 맺으며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도민들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이유는 교육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 올바른 교육을 해 나가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교육계가 거꾸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부정과 부패, 비라가 판을 치는 추악한 현장으로 추락한 것은 무엇보다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입으로만 떠들며 겉치레 홍보가 되어버린 품성교육, 교육은 무너지고 행정만 남아있는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는 청렴서약을 강요하며 자신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는 관료조직, 잘못을 저질러도 권력에만 밉보이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 등이 충남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엄격한 원칙과 잣대로 교육비리에 대처하며, 교육관료들의 특권을 제한하려는 노력, 무엇보다 충남교육계 전체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혁신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이승선(토론) : 평등교육실현 천안학부모회 집행위원

충청남도 교육의 폐쇄성과 경쟁 교육의 극대화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 제시

최근 충남도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학사 시험 비리와 교육감 자살 시도에 이은 구속 사태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우라는 건지, 궁금해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3명의 도교육감이 연달아 구속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비리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만큼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될 뿐더러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또한 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패의 고름을 뿌리째 짜내고 이 땅에 부패와 비리가 사라질 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을 ‘교육의 폐쇄성’과 ‘경쟁 교육의 극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선 학교에서 비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학교 측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쉬쉬하며 넘어가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이 참여하지만 이들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학부모회가 결성됐지만 학교 측에서 학부모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기 십상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운영의 비민주성과 교육환경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부모회 대표들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시다.

학부모의 대표성을 갖는 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의견을 내고, 다시 그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전달케 되면 학교 교육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회와 학생회 운영을 활성화합시다.

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 각각의 토론 문화를 정착하고,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의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장학사 시험제도의 폐지입니다.

현재의 장학사 제도는 시험을 통해 장학사를 선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문제와 ‘특정 학연, 지연 집단의 세력화’, 장학사 시험을 준비하는 교사의 업무소홀에 의한 교육 질 저하 등의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시험을 없애고, 교감 또는 교장 승진 시 적성에 따라 장학사로 활동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쟁교육과 과도한 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업방식을 ‘강의’에서 ‘토론’으로 바꿉시다.

모든 수업 방식을 토론형태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겠고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수업의 일부분이나 일정한 수업시간을 분임토의와 발표 형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수업방식을 토론으로 바꾼다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이들의 창의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개선이 선결 돼야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 시험을 없애야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제고사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험에 우리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시험을 잘 보기위한 공부’가 되다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성적에 목매게 되고, 경쟁심이 더 커지게 되어 옆집 아이가 학원에 가면 불안해져 내 아이도 안 보낼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복만 보면 아이들의 성적수준이 그대로 드러나서 학생의 인권까지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고등학교 평준화를 이루고 나아가 교육 선진국의 ‘고등교육 무상교육’을 우리도 이루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셋째,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해야합니다.

공교육을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가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은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서 딴 짓을 하게하니 다른 학생들에게도 방해가 되며 교사에게도 수업진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 밖에도 ‘중, 고등학교 체육수업을 주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0교시 수업폐지’, ‘교육대학교 입학과 교사 임용심사 시 적성검사’를 통해 성적만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우리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 김지훈(토론)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아이들에게 떳떳한 충남교육을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자”

충남교육 부패세력 추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충남운동본부를 제안하며

1. 충남 교육의 모습

○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인한 김종성 교육감 구속과 교육 관료 및 교사들의 처벌 등으로 인해 충남 교육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

○ 3명의 민선 교육감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충남교육의 부패가 고착화되고 세력화되고 있는 상황

○ 현재 충남 교육청의 자정 노력이 거의 없고, 부패 개선 대안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등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

2. 충남교육 부패의 원인

○ 폐쇄적 교육 행정

○ 학연, 연고주의 패밀리 운영

○ 신자유주의 교육 풍토

○ 주민참여형 행정 미흡

○ 교육 관료와 지방 토호 및 업자들과의 유착

3. 부패세력 추방과 충남교육 정상화를 위한 주민운동의 필요성

○ 현 충남교육청에 대한 학부모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비난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운동을 통한 충남 교육 바꾸기 운동의 필요

○ 경쟁교육의 강화로 인한 충남 공교육이 기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운동의 필요

○ 주민들의 자발적 충남교육 개혁 운동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 시기 부패세력 낙선 및 지역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의 필요

4. 주민운동의 방향

○ 충남 교육 부패 세력 추방에 대한 여론화 운동 진행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운동 진행

○ 지역의 다양한 교육 주체 및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을 포괄한 교육 운동 진행

○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교육 정상화 운동 진행

○ 충남도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 운동 진행

5. 충남운동본부 구성

1) 명칭 : 충남교육 부패세력 추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충남운동본부

2) 충남운동본부 구성

○ 구성안

- 학계 및 종교인, 전문가 등을 비롯한 충남지역 양심있는 개인

- 충남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 및 시민

- 전교조, 평학, 참학, 민주노총, 농민회, 학교급식운동본부, 충남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 정당 등 충남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광범위한 단체

- 시․군운동본부

3) 시․군단위 운동본부 구성

○ 구성안

- 충남 운동본부 구성안과 유사하게 진행하며, 지역 상황에 맞게 광범위한 단위 구성

- 지역 교육 현안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단위들로 구성

6. 활동 내용

1) 김종성 교육감 퇴진 및 부패 세력 추방 운동

○ 서명운동 진행

- 각 시․군별 거리 서명 운동 진행

- 거리 선전전 진행

○ 부문별 선언 운동

- 교사 선언, 학부모 선언, 교수 선언, 법조계 선언, 종교인 선언

○ 충남교육 부패 신고 센터

○ 지역신문 원고 쓰기

○ 각 단체별 소식지 활용

2) 제도 개혁 운동

○ 제도 개혁 주요 내용

- 장학사 특권 폐지 및 공모제 실시

- 교육장 자격 요건 완화 및 공모제 실시

-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실시

- 비리 공무원 징계 강화

- 민관 합동 교육 비리 신고 센터 개설

- 교육, 시민단체를 포함한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 활동

- 시․군별 토론회 진행

- 제도 입법 청원 운동

- 조례 제정 운동

3)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주민 운동

○ 내용

- 고교 평준화

- 일제고사 반대

- 혁신 학교 확대

-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 교육 참여 예산

○ 활동 내용

- 시․군별 강연회 진행

- 교육 토크 진행

- 충남교육청 예산 분석 및 제안 활동

4) 조직 활동

○ 시․군별 간담회 진행

○ 각종 소모임 강사 파견

○ 웹진 및 소식지 발행

7. 일정별 활동

○ 4～5월

- 서명운동 진행

- 충남운동본부 결성 및 충남교육 부패 신고 센터 개소

- 지역 운동본부 결성

- 시․군별 간담회 진행

○ 6～7월

- 충남 교육 대토론회 진행

- 1차 서명운동 마감

○ 9월 이후

- 지역 운동본부 별 토론회 및 강연회 진행

- 순회 교육 토크 진행

- 제도 개혁 청원 및 조례 제정 운동 진행

- 예산 운동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