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76호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영위를 위해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발적 체육 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3조)

□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및 사업(안 제5~6조)

□ 위탁 및 보조금(안 제7조)

□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안 제8조)

□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안 제9조)

□ 장애인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안 제10조)

□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안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행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도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도 소속 선수를 말한다.

5. “장애인선수 보조인력”이란 장애인선수가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그 선수를 보조하여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6.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에 관한 인식 개선과 도내 체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계획)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3.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육성과 보급

2.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체육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8. 장애인 학생체육 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

9.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탁받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 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회원이 5인 이상인 비영리조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9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와 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선수 보조인력에게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선수가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장애인선수의 훈련 여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4.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5.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6. 12.>

③ 삭제 <2018. 6. 12.>

④ 삭제 <2018. 6. 12.>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의식 개선과 도내 체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의식 개선과 도내 체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도시사의 책무 중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배제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명시 필요함. ❍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3조2항에서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배제와 차별을 방지하고 있음(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참조 ❍ 또한 기초지자체의 조례에서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 33개 지자체에서 이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2. 반영여부

❍ 안 제3조(현재 제3조)  : 도시사의 책무 중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배제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명시 필요함(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충청남도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영위를 위해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 안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계획), 제5조(사업), 제6조(위탁 및 보조금), 제9조(장애인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편의 제공)와 관련하여 충청남도는「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제1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운영, 장애인 실업팀(보치아) 운영 등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충청남도의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3년	비고
체육 진흥과	장애인체육회 운영	1,177,711	제5조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1,357,850
	장애인 전문체육 국제교류 지원사업	30,000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 지원	542,958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53,288
	장애인 실업팀(보치아) 운영	334,200
	장애인 실업팀(골볼) 운영	523,450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183,792
	시군청 장애인 직장운동부 지원(좌식배구)	127,500
	시군청 장애인 직장운동부 지원(휠체어펜싱)	120,000
	시도 주최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29,000
	경기용 휠체어 지원	15,000
	장애인 직장운동부 용품 지원	10,000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	52,000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	212,670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원	34,833
	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79,085
	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37,130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234,947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280,148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39,600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 지원	102,000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대회	20,000
	충남사랑 어울림 농구대회 개최 지원	11,000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322,320

․ 안 제8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적․포괄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안 제11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와 관련해서는 2023년 4월 현재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없으므로 수입감소(비용 발생)와 무관

충청남도 스포츠센터 완료 이후 장애인 이용료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