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66호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제정 이유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충청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등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대한 도지사의 홍보･지원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명시(안 제5조)

마. 도지사의 후견 심판 청구 및 사업 추진 범위(안 제6조~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1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 041) 635-5291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60호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김 연,정병기,이공휘 한영신,이영우,오인환 오인철,윤철상,여운영 황영란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충청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등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대한 도지사의 홍보･지원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명시(안 제5조)

마. 도지사의 후견 심판 청구 및 사업 추진 범위(안 제6조~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6. 1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6. 11.,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6. 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충청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5년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도지사는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후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후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후견 심판 청구 비용

2. 공공후견인의 보수

3. 그 외 후견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민법[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00호]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법률 제16408호, 2019. 4. 30.]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후견인의 후견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사업추진)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 광역치매안심센터 및 시․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근거로 비용 추계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복지부에서 직접 관련 협회에 보조금 지원하여 추진 중으로 비용 추계에서 제외

❍ 추계시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계 실시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570,815	114,163	114,163	114,163	114,163	114,163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도비

❍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매년 39,960천원) : 국비 및 도비

- 치매공공후견인 교육, 후견인 활동비, 심판절차 비용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교육 및 활동 지원(매년 74,203천원) : 전액 도비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및 후보자 관리, 후견인 활동 지원

3. 작성자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장 명완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사업비
세 출		114,163	114,163	114,163	114,163	114,163	570,815
사업비		114,163	114,163	114,163	114,163	114,163	570,815
재원 조달		114,163	114,163	114,163	114,163	114,163	570,81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38,350	38,350	38,350	38,350	38,350	191,75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75,813	75,813	75,813	75,813	75,813	379,065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