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00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당연 가입자를 제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영세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회피하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만들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선정방식,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85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조승만,조길연,방한일 이영우,김 연,안장헌 이공휘,이선영,오인철 오인환,김기영,김기서 조철기,최 훈,한영신 윤철상,홍기후,김석곤 의원(18인)

제정 이유

○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당연 가입자를 제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영세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회피하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만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선정방식,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복지기본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577, 2021. 1. 18.)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442, 2021. 1. 11.)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

3.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토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확인 결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 선정 시 매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기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고시한다.

제5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대상자로부터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직업 재교육 등) 도지사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직업 재교육·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환수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군수에게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離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②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보험료)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직업 재교육 등)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

(관련자료 참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041-635-5207)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예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합계	15,515,000	12,239,80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3,500,000	10,000,000	제6조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600,000	600,000	제6조
태안군 소상공인연합회 기능강화 및 역량강화		25,000	제6조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65,000	170,000	제6조
소상공인 육성 지원	500,000	630,000	제6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50,000	217,800	제6조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300,000	297,000	제6조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300,000	300,000	제6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환수)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