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 - 75호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안 제4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함

나. 지원(안 제5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중복지원 제한(안 제6조)

○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홍보(안 제8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88호		발의연월일 :	2024. 3. 29.
			발 의 자 :	편삼범,지민규,김석곤, 박정수,김옥수,안종혁, 홍성현,전익현,신영호, 오인철,김민수,박기영, 윤희신,오안영,주진하, 방한일,구형서,이종화, 정병인,유성재,박미옥, 정광섭,이재운,윤기형, 김복만,안장헌,김도훈, 오인환,이철수,이현숙, 이용국 의원(31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안 제4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함

나. 지원(안 제5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중복지원 제한(안 제6조)

○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홍보(안 제8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4.3.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3.1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4.3.5.,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재원 조달 및 지원체계

3.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3.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9012호,  2023. 4. 19., 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 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 례 명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컨설턴트 (소속)	한희선 (충남 성별영향평가센터))
발의위원	편삼범	컨설팅일자	2024. 3.10
종합검토 의견	원안 동의 ( ) / 개선의견 ( 0 )
점검항목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없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구성)에 따라 특정성별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위원회 구성시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다.
성별통계
기 타 (다문화, 인권, 건강, 복지 등)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3.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스마트수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원안동의일 경우 조례안 수정 관련 의견 미작성, 다만 조례와 관련한 추가 의견     작성은 기타에 작성

※ 점검항목 해당 칸에 조별 내용과 수정의견, 사유 작성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대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비용추계서 요약 〉

□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추계유무	비 고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스마트수산업 계획 5년마다 수립 추진		제외	기추진
제5조(지원) 각 호의 사업 추진
	1.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외	기추진
	2.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제외	기추진
	3.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제외	기추진
제8조(홍보) 우수사례 발굴 홍보		비용추계

□ 비용추계 결과 : 미첨부사유서

❍ 총비용 ≒ 53,350천원(연평균 10,67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우수사례 홍보 등 (안 제8조)	10,670	10,670	10,670	10,670	10,670	53,350
	소계(b)	10,670	10,670	10,670	10,670	10,670	53,350
□ 총 비용(b-a)		10,670	10,670	10,670	10,670	10,670	53,35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7조제7항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중

- 충청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시 스마트수산업 포함 전제시 추가비용 없음

□ 제5조(지원)

- 제1~3호는 기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단위 : 천원]
조항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도비)	비고
제5조제1호	해조류(김 등) 시험연구 및 황백화 대응 수질모니터링	34,200	수산자원 연구소
	해수면 시험연구	20,000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내수면)	250,000
	수산종자 품종개량 연구	75,000
제5조제2호	어촌지도자 교육	51,400	수산자원 연구소
	수산업경영인 교육	21,000
	창업어가 멘토링	9,000
	수산경영 대학과정	20,000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지원	26,000
제5조제3항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보급	315,000	수산정책과
	자동 수온 측정기 유지관리	10,000
	간척지 활용 순환여과(RAS) 육상 양식장 조성	312,000
	스마트 축제식양식장 조성지원	32,000
	친환경 에너지 보급	173,000
※자료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및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 제8조(홍보)

-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사례 적극 발굴 비용 추계

- 기존 유사사업“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10,670천원) 적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53,350천원(연평균 10,67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3,350천원으로 연평균 10,670천원으로 추계

❍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8조(홍보) 비용추산을 위해 유사사업 예산 적용(건강증진식품과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10,670천원 적용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53,350천원(연평균 10,67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우수사례 홍보 등 (안 제8조)	10,670	10,670	10,670	10,670	10,670	53,350
	소계(b)	10,670	10,670	10,670	10,670	10,670	53,350
□ 총 비용(b-a)		10,670	10,670	10,670	10,670	10,670	53,350

❍ 우수사례 홍보 등(안 제8조) ≒ 53,350천원

- 연간비용 = 10,67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출	교육홍보 및 훈련 (안 제6조제5항)	우수사례 홍보 등 (안 제8조)	10,670	10,670	10,670	10,670	10,670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유사사업 예산 적용(건강증진식품과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10,670천원 적용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