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승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8		발의연월일 : 2013. 10. . 발 의 자 : 장기승․윤미숙․박찬중․ 윤석우․유익환․조치연․ 김장옥․이도규 의원 찬 성 의 원 : 11 인

1. 제정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도지사의 책무와 치매센터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치매관련 용어를 정의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함.

나. 도민의 치매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다. 매년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7조)

- 치매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마련

마. 치매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규정 마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부담 :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

라. 입법예고 : 2013.  11월중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충청남도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다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치매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센터”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한 광역치매센터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시·군의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단체 등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필요한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

하기 위하여 치매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도의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예방ㆍ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3. 지역 치매환자 현황 및 보건의료 이용 등에 관한 분석ㆍ조사연구, 전국 단위 연구과제의 광역별 참여, 학술연구 등 지원

4. 치매상담센터 및「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5. 치매환자가 이용 가능한 치매센터 및 요양시설 간 연계시스템 구축

6. 치매치료ㆍ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양성 및 인력 교육ㆍ훈련

7. 법 제5조에 따른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8. 복합질환 이환 중인 치매환자에 대하여 진료과목간의 원활한 협진을 통하여 병ㆍ의원급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치매센터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 의학 과ㆍ신경과 및 재활의학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

2. 200병상 이상의 공립치매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ㆍ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의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둔 기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 사업에 따른 비용

2. 시․군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사업비

3. 재가(在家) 치매노인 보호기관의 운영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도지사가 설치 운영 중인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