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및 신분상실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후 추천하도록 정함(제3조 3항)

나.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대상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

다. 결산검사 위원 신분상실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

라.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30천원에서 150천원으로 조정(별표 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97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지정근,김옥수,김은나 홍기후,방한일,이선영 황영란,조승만,김기서 장승재,정광섭,이계양 한영신,김대영,김복만 전익현 의원(16인)

1. 개정이유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및 신분상실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후 추천하도록 정함(제3조 3항)

나.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대상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

다. 결산검사 위원 신분상실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

라.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30천원에서 150천원으로 조정(별표 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추천하여”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선임대상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의회 의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9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친자”를 “직계존비속”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를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를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를 “제12조”로,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수당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단 위	액 수
결산검사수당	일당	15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③ -----------------------------------------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선임대상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의회 의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직계존비속 ------- 사람은 --------------.

<신  설>

③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9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① (생  략)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도에서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② ----------------------------------------------------------------------------------------------------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① --------------- 제5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도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수당의 계산) ①  제12조--------------- 제5조제2항---------------------------------------------------------------------------. ---------------------------------------------------------------------------------------.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 제14조----------------------------.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별표2

구 분	액 수
결산검사 수 당	130,000원

별표2

구 분	액 수
결산검사 수 당	150,000원

충청남도 조례 제4240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에 따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으로 겸할 수 없다.

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도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도에서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 (검사협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행정지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도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도지사 및 교육감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별표2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지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