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55호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가.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실태조사(안 제6조)

❍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 사업(안 제7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안 제8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마. 사무의 위탁(안 제9조)

❍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72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김기서,안장헌,이선영 이공휘,조승만,조길연 오인철,방한일,김은나 오인환,김대영,김명숙 정광섭 의원(13인)

1. 제정 이유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실태조사(안 제6조)

○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 사업(안 제7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안 제8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마. 사무의 위탁(안 제9조)

○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4.1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4.0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3.3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

3.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

4.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성과의 사업화

3. 경영 및 기술지도

4. 정보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681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  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681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행), 제6조(실태조사),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 사업),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제9조(사무의 위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매

년 작성(국가승인통계 제340006호)

- 제7조~제9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동 사업을 기 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도비)		비고
		2020년	2021년
계		23,728,800	27,574,146
소상공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500,000	600,000	안 제7조~제9조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 사업	295,000	251,000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13,000,000	18,000,000	안 제7조~제9조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600억 융자규모 (이자보전 12억원)
미래 성장과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955,000	1,000,000	안 제7조~제9조 국가직접지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150,000	100,000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194,000	240,000
	충남 SW융합클러스터 2.0	912,000	862,000
	지역 SW서비스 사업화지원	592,000	592,000
	충남 SW품질 역량강화	70,000	70,000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362,800	331,146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1,338,000	1,362,000
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4,360,000	4,166,000
자료: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 부기명 기준)

(단위 : 천원)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