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96호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프리랜서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프리랜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보호 및 지원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마. 프리랜서의 권리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82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김한태,안장헌,조승만

이공휘,윤철상,방한일

이선영,조길연,여운영

한영신,오인환,김옥수

황영란,김기서 의원

(14인)

1. 제정이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프리랜서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프리랜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보호 및 지원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마. 프리랜서의 권리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소득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3428, 2020. 7. 23.)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5673, 2020. 7. 17.)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9918, 2020. 7. 10.)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적용대상)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내에 둔 경우

3.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    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    등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    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프리랜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 홍보

3. 프리랜서의 노동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권리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관·단체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 훈련

3. 프리랜서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담기구 설치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책무 및 제9조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프리랜서 지원 전담    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          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법[법률 제17339호, 2020 06. 09., 일부개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8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 지원사업 및 제10조 기관․단체에 예산 지원, 제11조 전담기구 설치 운영에 따라 비용이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395,680천원(연평균 79,13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95,680천원으로 연평균 79,13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8조의 실태조사는 2020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천안, 아산 등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가정

※ 타 지자체 유사조례(서울시, 경기도, 서울시 동작구 등 3개 지자체)

․ 서울시는 매년, 경기도는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비용은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제9조 지원사업은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11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 프리랜서 관련업무를 위탁하여 수행   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95,680천원

- 산출방식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세출

조례안

제8조

실태조사

20,090

-

-

20,090

-

40,180

조례안

제11조

전담기구

위탁사업비

71,100

71,100

71,100

71,100

71,100

355,500

소계(b)

91,190

71,100

71,100

91,190

71,100

395,680

□ 총 비용(b-a)

91,190

71,100

71,100

91,190

71,100

395,680

❍ 실태조사비 ≒ 40,180천원

- 산출방식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실태조사비 = 20,090천원

= 인건비 + 제비용

= 18,264천원 + 1,826천원

❍ 전담기구 위탁사업비 ≒ 355,500천원

- 산출방식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전담기구 위탁사업비 = 71,100천원

= 인건비 + 법률상담 및 자문 + 홍보물 제작․배포 + 피해예방 교육

= 41,040천원 + 12,500천원 + 16,000천원 + 1,560천원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계

20,090

인건비

18,264

① 책임연구원 : 1,292천원(참여율 20%)×3개월×1명=약3,876천원

② 연  구  원 : 1,486천원(참여율 30%)×3개월×1명=약4,458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55천원(참여율 50%)×3개월×2명=약9,930천원

제비용

1,826

자료수집, 제본 등

전담기구

위탁사업비

계

71,100

인건비

41,040

3,420천원 × 1명 × 12개월 = 41,040천원

법률상담 및 자문

12,500

건당 50천원 × 5명 × 50회 = 12,500천원

※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상담 및 자문료 기준 적용

홍보물 제작․배포

16,000

리플릿, 언론보도, 비품구입 등

피해예방 교육

1,560

(강사료 370천원 + 여비 20천원) × 4회 = 1,560천원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 여비[서울～내포(왕복) : 19,400원, 대전～내포(왕복) : 17,600원]

[별첨] 타 시도 프리랜서 조례 관련 비용추계 현황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

e-mail : budget20@korea.kr

<별첨>

□ 타 시도 프리랜서 조례 관련 비용추계 현황

시도명

센터명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서울시

공정거래

지원센터

2,753백만원

- 인건비 824백만원

- 운영비 386백만원

- 사업비 1,543백만원

조직 신설

경기도

지원센터

39백만원

- 법률 상담 및 자문료 15백만원

- 홍보물 제작․배포, 사무비품 구입      17백만원

- 불공정 예방교육 및 분쟁조정 협의회     7백만원

사업 위탁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