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52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선발대상(안 제2조)

○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함

나. 선발(안 제4조)

○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함

다.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안 제6조)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함(2년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7,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조철기,김은나,김석곤 유병국,홍재표,김영수 양금봉,홍기후,안장헌 전익현,이계양,오인환 최 훈,조승만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선발대상(안 제2조)

○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함

나. 선발(안 제4조)

○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함

다.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안 제6조)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함(2년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다.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 요인 없음(2021.5.21.,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4.,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26.,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     속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000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감  ○  ○  ○

관련법규

□ 모범공무원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선발대상), 제3조(추천), 제4조(선발), 제5조(증표의 수여),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제8조(세부사항)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8,000천원(연평균 21,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8,000천원으로 연평균 21,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비용

․ 모범공무원 매년 20명 선발

․ 매월 5만원 2년간 수당 지급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8,000천원(연평균 21,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모범공무원`수당`지급)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총비용 ≒ 108,000천원(연평균 21,600천원)

= 1차년 : 50,000원 × 20명 × 12개월 = 12,000천원

= 2~5차년 : 50,000원 × 40명 × 12개월 × 4년 = 9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조례안 제6조)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8,000
	소계(b)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8,000
□ 총 비용(b-a)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8,000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