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65호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부당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의 중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1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 041) 635-5291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7호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장승재,전익현,조철기 지정근,최 훈,한영신 홍기후,윤철상,오인환 이계양,황영란,김명숙 김동일,김기서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부당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의 중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3. 12.]

3) 노인복지법 [법률 제16735호, 시행 2019. 12. 3.]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6. 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6. 1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4항의 시장·군수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3년 단위로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

6. 재원조달 및 운용

7.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및 협력구축

4. 시·군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이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생략)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3. 12.]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 노인복지법 [법률 제16735호, 시행 2019. 12. 3.]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8.3.13>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지원내용), 제7조(센터의 설치)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로당 지원에 소요되는 2020년도 예산은 기 확보되어 현재 집행 중이며,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14,000천원)과 각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340,000천원)을 위해 매년 354,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770,000	354,000	354,000	354,000	354,000	354,000
민간이전비용	70,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지자체 등 이전비용	1,70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지방세 등 일반회계에서 편성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장승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354,000	354,000	354,000	354,000	354,000	1,770,000
민간위탁금(도비)
일반운영비(도비)		354,000	354,000	354,000	354,000	354,000	1,77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54,000	354,000	354,000	354,000	354,000	1,77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