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99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율을 높이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지키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상시 근로 인원 300인 미만 사업장 등 조례의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나.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충청남도의 실행계획의 수립토록 함(안 제8조)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수행 업무를 규정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노동안전보건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산업재해 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88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이선영,이영우,장승재 전익현,조승만,지정근 한영신,윤철상,홍기후 홍재표,오인환,이계양 김영수,방한일,이공휘 안장헌 의원(16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율을 높이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지키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시 근로 인원 300인 미만 사업장 등 조례의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나.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충청남도의 실행계획의 수립토록 함(안 제8조)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수행 업무를 규정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노동안전보건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산업재해 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7. 17.,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7. 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ㆍ물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3.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노동 인원 300인 미만의 사업장

2. 토목 및 건설 현장

3.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4. 도 산하의 공공부문 사업장 및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외주사업장

5. 외국인 이주 노동자

6. 그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충청남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장안전관리책임자 지정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지원, 출입허용, 활동시간 등 협력

3. 산업안전지킴이의 산업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4.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5. 그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제7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3.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도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방안

2. 산업재해 발생현황

3. 지역ㆍ업종별 실태조사 및 분석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5.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6.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증진사업) 도지사는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및 홍보

3.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4. 도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5. 노동안전보건 인터넷 게시판 운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노동안전보건 규정 등의 공개

6. 산업재해 관련 법률 및 보건 상담 등에 대한 지원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

2.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

3.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4.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

③ 도지사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 예방계획의 수립

2. 제9조 증진사업 대상 선정

3. 노동안전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의 노동업무 담당부서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4. 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50% 이상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추진

3.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립과 운영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도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시·군 노동행정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비산먼지, 오폐수, 공사장 주변 교통사고, 부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7조에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비용 발생

- 다만,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경영지원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은 대상, 규모 등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비용추계 제외

※ 경기도 2020년 25개업체 500만원씩 포상추진, 안전보험공단 우수기업 2,000만원까지 지원 중임

○ 조례안 제9조의 실태조사, 정책연구, 교육 및 홍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법률 및 보건 상담 등에 따른 비용 발생

- 다만, 산업재해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조사 실시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산업재해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2조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3조에서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 대상), 제4조, 제5조(책무),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14조(시행규칙)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정책연구

○ 교육 및 홍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 법률 및 보건 상담

○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5년, 2021～2025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조례안 제9조 정책연구, 교육 및 홍보, 법률 및 보건 상담 비용은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의 유사사례를 준용

○ 조례안 제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4명으로 구성하고, 연 4일(상반기 2일, 하반기 2일) 활동하는 것으로 전제

○ 조례안 제10조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 80%인 8명으로 구성하여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되 외부위원에게는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

○ 조례안 제12조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참조하여 비용을 추계함

○ 조례안 제13조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은 유사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협의체 구성 사례를 적용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3,088,800천원(연평균 617,76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정책연구	55,100	55,100	55,100	55,100	55,100	275,500
	교육 및 홍보	31,450	31,450	31,450	31,450	31,450	157,25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4,160	4,160	4,160	4,160	4,160	20,800
	법률 및 보건 상담	50,770	50,770	50,770	50,770	50,770	253,850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5,440	5,440	5,440	5,440	5,440	27,200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462,680	462,680	462,680	462,680	462,680	2,313,400
	협의체 구성 및 운영	8,160	8,160	8,160	8,160	8,160	40,800
	소계(b)	617,760	617,760	617,760	617,760	617,760	3,088,800
□ 총 비용(b-a)		617,760	617,760	617,760	617,760	617,760	3,088,8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7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