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86호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개정 이유

❍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있어서 업무의 세부 내역을 규정하여 보증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범위를 확대,  신용보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신용보증 업무에 있어서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2항)

다. 저 신용자의 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에서 노력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3항)

라. 신용보증 업무에 따라 융통한 자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확인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제14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지 아니 함.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54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김영권,김득응,김명숙 양금봉,김명선,김복만 방한일,김기서,오인철 김영수,정병기 의원 (11인)

1. 개정 이유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있어서 업무의 세부 내역을 규정      하여 보증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범위를 확대,     신용보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신용보증 업무에 있어서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2항)

다. 저 신용자의 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에서 노력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3항)

라. 신용보증 업무에 따라 융통한 자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확인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4. 8.,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0.,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저(低)신용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6등급부터 10등급에 해당되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조례에서“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소   재하거나 주소를 가진 소기업·소상공인 등 (이하 “소기업·소상   공인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 자금 융통을 위하여 관령법령의 범   위에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및 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융통   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寄與)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   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업무) ① 재단은 법 제17조 각호의 신용보증업무(이하“보증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보증업무의 효과적 수행범위에서 저신용자의 원활한 신   용보증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법 제7조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소상   공인 등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업무 중 일부 업무를 「충청남도 사  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 및 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보증   업무에 따라 융통한 자금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해당 자금 등을 융통목적 외에 용도   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차후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001 호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위임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업무) 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충청남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재단에 출연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군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지사 및 재단은 출연실적 우수 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 우대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충청남도지사, 시장·군수는 재정지원에 필요한 경우 도, 시·군의 재단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 등을「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16820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동의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