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172호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 이유

❍ 이 조례는 2019. 1.31.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0. 5.19.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 7. 20. 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93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3.
			발 의 자 :	김민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석곤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방한일, 이현숙, 윤희신 정병인, 오인환, 윤기형 박미옥, 이지윤,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최광희 김도훈 의원 (25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2019. 1.31.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0. 5.19.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 7. 20. 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456 호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수산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농수산인등”이란 충청남도 내에서 농수산업등을 경영하거나 농수산인등이 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도민으로서 18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수산업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다. 농어촌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이하 “농촌융복합산업 및 어촌특화산업”이라 한다)

3. “농수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다.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및 어촌특화산업 종사자

4.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6. “청년농수산인단체”란 청년농수산인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출자하고, 농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수산인등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농촌융복합산업 및 어촌특화산업의 발전과 농어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의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수산인등의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방안

3. 청년농수산인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방안

4. 청년농수산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청년농수산인등의 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농수산인등의 농어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등 청년농수산인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농수산인등의 실태파악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수산인등의 창업·경영·신용지원 및 일자리 알선사업

2. 청년농수산인등의 농수산물 생산·유통 및 판로지원사업

3. 청년농수산인등의 전문인력육성사업

4. 청년농수산인등의 교육·훈련·연수사업

5. 청년농수산인등의 효율적인 창업·경영, 주거, 교육, 보육, 복지 등 청년농수산인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 정보제공사업

6. 청년농수산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7.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창업 및 경영과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수산인등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