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03호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지역주도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하여 미래기술 예측, 대응전략 수립,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의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하고, 사업 범위, 업무 위탁 및 재원 조성 방안 규정(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37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이공휘,안장헌,이선영 오인환,김 연,김옥수 여운영,김한태,황영란 정병기,최 훈,김명선 윤철상 의원(13인)

1. 제정 이유

지역주도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하여 미래기술 예측, 대응전략 수립,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의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하고, 사업 범위, 업무 위탁 및 재원 조성 방안 규정(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민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2828, 2020.04.08.)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5498, 2020.04.13.)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도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하여 미래기술 예측, 대응전략 수립,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민법」제 3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 동향 조사·분석을 통한 미래기술 수요예측 및 비전 수립

2.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

3. 지역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4. 지역 혁신사업 투자 효율화를 위한 혁신역량·정보제공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5. 지역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역 혁신사업 기획·평가

6.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기획·평가

7.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이 위탁하는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임원의 구성)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과학·산업기술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원조성)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상황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민법 [법률 제14965호, 2018. 2. 1.]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행정자치위원회		통보일	2020. 4.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과학·산업기술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재정누수 가능성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규정」추가 필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규정」추가

2. 반영여부

- 안 제5조(현재 제5조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준용 규정 신설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재단(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설치･운영비, 사업비

나. (관련 조문) 조례안 제6조(재원조성)

-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등 교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타시도 진흥원 및 도내 출연기관 임금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추계

❍ 추계기간은 5년간(2020~2024)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 지속 발생

- 인원 : ’20.∼‘21.(17명, 파견공무원 2명 제외) → ’22.∼‘23.(27명) → ’24.∼ (35명)

※ 파견공무원은 설립 후 재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년간 파견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합 계	22,859	708	3,818	5,632	5,632	7,069
인 건 비	7,989	208	1,248	1,982	1,982	2,569
운 영 비	2,070	300	370	450	450	500
주요사업비	12,700	100	2,200	3,200	3,200	4,000
기본 재산	100	100	0	0	0	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2억 원외 전액 도비 출연

❍ 재산조성 : 수익사업(교육사업, 용역수주, 임대수입)을 통해

향후 5년간 50억원

3. 작성자 : 미래성장과장 최권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0	250	1,271	1,579	1,907	5,007
충남과학아카데미		0	50	100	150	200	500
R&D 연구용역 수주		0	200	250	300	400	1,150
충남지식산업센터 임대수입		0	0	921	1,129	1,307	3,357
세 출		708	3,818	5,632	5,632	7,069	22,859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본재산		708	3,818	5,632	5,632	7,069	22,859
재원 조달		708	4,068	6,903	7,211	8,976	27,866
의존 재원	소 계	0	200	200	200	200	800
	보조금	0	200	200	200	200	80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708	3,868	6,703	7,011	8,776	27,066
	지방세	708	3,618	5,432	5,432	6,869	22,059
	세외수입	0	250	1,271	1,579	1,907	5,007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