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76호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7월  9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 등 교육시설을 오고 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인 만큼, 도로교통법에 의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군수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어린이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 시 사업시행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171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61호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이공휘,김 연,정광섭 오인철,김한태,김은나 안장헌,한영신,오인환 이선영,정병기,김옥수 여운영,방한일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어린이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 등 교육시설을 오고 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인 만큼, 도로교통법에 의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군수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어린이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 시 사업시행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다. 관계법규

○ 도로교통법(법률 제17371호, 2020. 6. 9.)

○ 교통안전법(법률 제17453호, 2020. 6. 9.)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5.25.,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5.21.,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지원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로 현황

2. 어린이통학로 개선방향 및 목표

3. 어린이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

6. 어린이통학로 관련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필요시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에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로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원

2. 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교육시설의 어린이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에 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공사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등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시ㆍ군,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4120호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어린이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통학로”란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택으로부터 해당 교육 장소까지 일상적 주(主) 이동통로(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도 소재「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어린이통학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2. 개선의 목표 및 방향

3. 시설개선 방향 및 기준

4.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체험교육)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험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을 활용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등ㆍ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별 어린이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보조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1. 6. 8.]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교통안전법 [법률 제15311호, 2020. 1. 1.]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 6. 1.>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외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교통안전 사업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사업 : 1,017,000천원

-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후 개선사업이 필요한 통학로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확한 비용 추계 어려움이 있어 시군별 1구간을 정하여 정비하는 것을 사업비를 산출함

·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2개소 × 5,000천원 = 10,000천원

·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설치 4개 × 3,000천원 = 12,000천원

· 보도정비 300㎡(B=3m, L=100m) × 100천원 = 30,000천원

· 안전휀스 100m × 158천원 = 15,800천원

※ 67,800천원 × 15개 시군 × 1개소/년 = 1,017,000천원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및 관리 : 1,581,066천원

-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안전지도의 운용 및 관리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1개의 초등학교에 1명의 교통지도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계함

· 교통안전지도사 임금 : 20,100원/일(10,050원/1hr×2hr)

· 적용기준 : 2020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10,050원/시)

· 연간 임금 산출 : 1,581,066천원/1년

※ 초등학교 414개소 × 190일(수업최저일수) × 20,1000원

= 1,581,066,000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2,990,330	2,598,066	2,598,066	2,598,066	2,598,066	2,598,066
교통안전 사업	5,085,000	1,017,000	1,017,000	1,017,000	1,017,000	1,017,000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및 관리	7,905,330	1,581,066	1,581,066	1,581,066	1,581,066	1,581,066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100%

3. 작성자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최종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2,598,066	2,598,066	2,598,066	2,598,066	2,598,066	12,990,330
교통안전 사업		1,017,000	1,017,000	1,017,000	1,017,000	1,017,000	5,085,000
교통안전지도사		1,581,066	1,581,066	1,581,066	1,581,066	1,581,066	7,905,33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598,066	2,598,066	2,598,066	2,598,066	2,598,066	12,990,330
	지방세	2,598,066	2,598,066	2,598,066	2,598,066	2,598,066	12,990,330
	세외수입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