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45호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같은 사람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고,  중복이 있을 때에는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함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를 규정함(안 제7조)

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77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양금봉,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명숙 김영권,방한일,이영우 김한태,전익현,김대영 장승재,이계양,김은나 정광섭,김옥수,이선영 여운영,황영란,오인철 의원(21인)

1. 제정 이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같은 사람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고,  중복이 있을 때에는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함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를 규정함(안 제7조)

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1228, 2020. 2. 11)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158, 2020. 2. 11)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①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소음·진동관리법」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자연공원법」

7. 「토양환경보전법」

8. 「하수도법」

9. 「화학물질관리법」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도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도 및 시·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익명·가명 또는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기타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에 따라 300만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같은 사람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보일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따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8조(신고의 보완요청) 도지사는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도의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환경기본 조례 제15조제4항은 삭제한다.

[별표 1]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최 고	최 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0,000원 (500,000원)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0,000원 (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관련법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13. 10. 22.>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20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도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도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과)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2. 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제3조 단서에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규정 추가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3조(현재 제3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지급 규정 제4조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례 검토 후 제3조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비용발생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 2019년 포상지급 현황

- 100,000원×2명=200,000원

- 500,000원×1명=500,000원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양금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