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16호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규정함

나. 경비의 지원(안 제4조)

○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라. 지원금의 환수(안 제7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관련 기관,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11호, 2019. 11.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에서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과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다만,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동원 비용은 수난사고 유형에 따라 장비와 물품 등이 달라지므로 비용추계 제외

수난사고에 따른 잠수사 등 전문인력 지원 비용은 충청남도가 아닌 해양경찰청에서 지급됨으로 비용추계 제외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5조(지원신청),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포상)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364,880천원(연평균 72,97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64,880천원으로 연평균 72,97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수난사고 발생 건수: 연 3회 가정

- 1회 발생시 수색 일수: 5일 가정

- 1회 동원 인원 및 선박: 인원 20명, 선박 20척 가정

- 유류비: 2020년 9월 기준 보령수협의 면세유가 기준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64,880천원

-  [eqn: sum _{i=1} ^{5} (5년간 & 유류비 및 활동비)i]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4조	유류비	55,576	55,576	55,576	55,576	55,576	277,880
		활동비	17,400	17,400	17,400	17,400	17,400	87,000
	소계(b)		72,976	72,976	72,976	72,976	72,976	364,880
□ 총 비용(b-a)			72,976	72,976	72,976	72,976	72,976	364,880

❍ 유류비 ≒ 277,8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77,880천원으로 연평균 55,576원임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유류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유류비 = 연간 지원 횟수 × 사고 1건당 유류비

= 년 3회 × 18,525,600원 = 55,576,800원

* 사고 1건당 유류비 : 수색 일수 × 동원 선박 수 × 유류[eqn: 소비량 ^{ **}] × 유류[eqn: 단가(L) ^{ ***}]

=  5일 × 20척 × 389.4L × 465원 = 18,525,600원

** 선박 유류 소비량 : 8시간 × 300마력(3～4톤 기준) × [eqn: 0.166L ^{ ****}] = 398.4L

*** 20년 9월 보령수협 저경유 면세유 L 가격 기준

**** 엔진 연비 : 시간 × 마력 × 시간·마력당 소요량(경유 0.166L, 휘발유 0.33L)

❍ 활동비 ≒ 87,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7,000천원으로 연평균 17,400원임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활동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활동비 = 연간 지원 회수 × 사고 1건당 활동비

= 년 3회 × 5,800,000원 = 17,400,000원

* 사고 1건당 활동비 : 수색 일수 × 동원 인원 수 × 1일 [eqn: 활동비 ^{ **}]

= 5일 × 20명 ×  58,000원 = 5,800,000원

** 1일 활동비 : 1일 1회에 한정하여 활동 시간에 따라 8시간 이하는 순경 3호봉 봉급월액(‘20년 기준 176만원)을 30으로 나눈 금액(58,000원) 지급, 활동 시간이 8시간 초과할 경우 기본수당 + 초과수당 지급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관련 별표 2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의 지급기준] 적용

※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10 e-mail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