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21호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충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

❍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규정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

다.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을 규정

라. 실태조사(안 제5조)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

마. 증진사업(안 제6조)

❍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긴급 복지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규정

❍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바. 위원회(안 제7조)

❍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어야 함을 규정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충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증진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5.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6.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지원 사업

7.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8.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제4조 증진계획 및 제6조 증진사업 추진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제1항 제5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따른 비용발생

○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2·3호, 제6조(실태조사), 제8조(창작 공간 지원), 기 추진 중으로 비용추계제외

※ 기 추진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충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90,000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예술인의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	240,000	제5조 제1항 제2·3호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360,000	제8조

○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4호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6호 예술 활동 증명등록 지원은 한국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무료 증명등록으로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7호, 긴급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은 구체적 지원대상이 모호하여 비용추계가 곤란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계획의 수립), 제5조 제2항, 제7조(위원회), 제9조(예술 활동 후원), 제10조(재정지원), 제11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9,750천원(연평균 13,9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9,750천원으로 연평균 13,9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은 연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69,750천원(연평균 13,9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3,950	13,950	13,950	13,950	13,950	69,750
	소계(b)	13,950	13,950	13,950	13,950	13,950	69,750
□ 총 비용(b-a)		13,950	13,950	13,950	13,950	13,950	69,750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비용  ≒ 69,7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비용= 연간: 대관료 +강사료 +기타비용

=7,500천원+3,450천원+3,000천원= 13,95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13,950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대관료	7,500	단가×횟수: 500천원 × 15회 = 7,500천원
	강사료	3,450	단가×횟수: 230천원 × 15회 = 3,450천원
	기타비용	3,000	단가×횟수: 200천원 ×15회 = 3,000천원

※ 교육 장소는 충남 시·군15개소(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지정하여 추계함

※ 교육횟수 : 1회(정기회 1회) 전제

※ 강사료 : 1명당 230천원〔기본료(2시간) : 150천원, 2시간 초과 : 80천원〕

- 2020년 충청남도 공무원 강사 수당 등 지급기준 2급

※ 기타비용 : 200천원(음료수 및 강의 비품 등)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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