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41호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11월  6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통한 품질을 향상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마련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접수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발주청의 건설공사 부실측정 실시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3조)

바.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함

(안 제14조 ~ 제15조)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4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94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최 훈,지정근,이계양김대영,김복만,전익현황영란,김동일,김기서의원(9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통한 품질을 향상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마련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접수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발주청의 건설공사 부실측정 실시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3조)

바.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함

(안 제14조 ~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지방공기업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성 있음(2020. 9. 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9. 1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4. “부실공사 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으로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고, 이하 “도”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교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향상 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발주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이 아닌 신고 또는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동의 없이 해당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 도지사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발주청은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도서 등)과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내용, 위치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2. 발주청이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때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부실 측정을 한 이후 주요내용 및 시정·조치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등 적정성 여부

2. 별표에 따른 부실공사 등급 포상금액

3. 그 밖에 부실공사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정책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7∼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안건심의는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 발주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따라 시공사, 건설기술자 및 해당업체 등에 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공사로 최종 판정된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2명 이상이 따로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인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에서 규정하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으로 조사·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6.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실공사 등급구분 및 포상금 지급한도액

(제2조제3호, 제10조제2호 및 제14조제4항 관련)

등급 구분	등급의 정도	지급 액수
1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및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500만원 이내
2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이내
3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및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200만원 이내
4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이내
해당 없음	시공 허용오차 범위 등 하자 또는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의 각 호의 구조부를 말한다.

■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할 때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련법규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7221호, 시행 2020. 10.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 삭제  <1999. 4. 15.>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5. 8. 11., 2016. 2. 3., 2018. 12. 18., 2019. 4. 30., 2020. 4. 7.>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목개정 2011. 5. 24.]

[시행일 : 2020. 10. 8.] 제91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2호, 시행 2020. 10. 8.]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8. 6., 2002. 9. 18., 2005. 6. 30.,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6. 2. 11., 2016. 8. 4., 2020. 2. 18.>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  <2007. 12. 28.>

7. 삭제  <1999. 8. 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14. 삭제  <2008. 6.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③ 삭제  <2007. 12. 28.>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16	2년
	보링 17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8	1년
	온실설치 19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법률 제17453호, 시행 2020. 6. 9.]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 15., 2019. 4. 30.,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6.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7.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8.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8. 9.,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1.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3.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바.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ㆍ부재"라   한다)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라.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을 수주(受注)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④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  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 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 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  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⑰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53호, 시행 2020. 10. 1.]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 용어의 뜻

"벌점"이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표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 1.11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벌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 평균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벌점의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누계 평균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 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누계 평균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라. 측정기관은 다목에 따라 벌점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해야 한다.

마. 측정기관은 라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5. 벌점의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토공사의 부실

가)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을 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나)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다)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1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정한 보수·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3

1

1.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다)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또는 2

1.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1.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1.10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2 또는 3

1 또는 2

1.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실·장비나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다)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1.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건설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나)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나)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1.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나)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2.3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나)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3

2

2.5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확인을 잘못하여 시공 후 주요 구조부 또는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7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의 불철저

가)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장비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2

1

2.8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

가)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1

2.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다)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10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2 또는 3

1 또는 2

2.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입대·이민·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4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5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또는 3

2.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 업무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2

1

2.17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3

1 또는 2

2.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2 또는 3

1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3.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다)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3.2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경미한 설계 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2

1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3

2

1

3.4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가) 주요 구조물의 전면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나)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2

1

3.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다)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3

2

1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내용이 빠진 경우

3

2

1

3.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로서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1)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2)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3.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기술 등 용역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1)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변경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입대·이민·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같은 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0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1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

가) 주요 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1)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또는 2

3.13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가)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나) 과실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다)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

6. 벌점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등을 공개한다.

□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6664호, 시행 2019. 12. 3.]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807호, 시행 2020. 10. 5.]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원

6.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취득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9.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임시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 정 사 유
제10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2018.12.18.(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함.

2. 반영 여부 : 반영

○ 안 제10조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음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통보일	2020. 9. 1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0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추가 필요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추가

2. 반영 여부 : 반영

○ 안 제12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안에 명시하였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에 따른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운영 비용발생

○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부실공사 방지 의무교육은 담당부서에서  자체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4조의 부실공사 신고자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제7조(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8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6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6,400천원(연평균 5,2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6,400천원으로 연평균 5,2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심의수수료산출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도의원과 소속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6,400천원(연평균 5,2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참석수당및`여비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여비	5,280	5,280	5,280	5,280	5,280	26,400
	소계(b)	5,280	5,280	5,280	5,280	5,280	26,400
□ 총 비용(b-a)		5,280	5,280	5,280	5,280	5,280	26,400

○ 위원회 참석수당·여비 비용 ≒ 26,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참석수당및여비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참석수당 및 여비 비용

= 연간: 참석수당+여비

= 4,400천원+880천원

= 5,28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5,280	-
수당·여비	참석수당	4,400	단가×대상인원수×횟수: 100천원 × 11명 × 4회 = 4,400천원
	여비	880	단가×대상인원수×횟수: 20천원 × 11명 × 4회 = 880천원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11명(총 15명 중 도의원 1명, 소속공무원 3명,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가정)

※ 참석횟수 : 연 4회(분기별 4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00천원〔기본료(2시간) : 70천원, 2시간 초과 : 3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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