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3년  11월   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규정을 명문화 하므로서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 시･군,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초기단계 부터 완료시 까지 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하므로서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명품 디자인 충청남도”를 조성하고자 함

3. 취지 및 주요 내용

○ 디자인 통합관리 개념과 향후 도와 시･군 디자인 업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도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의 역할 중 ‘자문’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은 시행에 협조토록 함(안 제6조)

○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기관의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총괄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야 함(안 제7조 제①항)

○ 도지사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 제②항)

○ 회신기한을 요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연될 경우 사유와 회신(안 제7조 제⑤항)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와 센터의 기능(안 제8조)

○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련 사업 추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안 제9조)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임기, 위원장직무 등(안 제14∼18조)

○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안의 확정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신청(안 제19조)

※ 첨부 : 전부개정조례안 전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73, 팩스 041-635-5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