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70호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 이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20. 12. 22.)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보완(안 제5조)

나. 위원회의 설치근거, 심의사항, 위원수와 임기 등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다. 위원회 관련 직무범위, 소집, 의결정족수, 제척과 회피, 수당 등 관련 사항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 제5조의7)

라.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5조의8)

마. 생활문화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안 제13조)

바. 제2장 신설에 따른 장번호 정비(제2장→제3장, 제3장→제4장)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01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김기영,정병기,김옥수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전익현,이공휘 조승만 의원(10인)

1. 개정 이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20. 12. 22.)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보완(안 제5조)

나. 위원회의 설치근거, 심의사항, 위원수와 임기 등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다. 위원회 관련 직무범위, 소집, 의결정족수, 제척과 회피, 수당 등 관련 사항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 제5조의7)

라.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의8)

마. 생활문화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안 제13조)
바. 제2장 신설에 따른 장번호 정비(제2장→제3장, 제3장→제4장)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05.1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4.2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4.2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을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문화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의4(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5(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7(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8(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앞에 “제3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을 삽입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생활문화진흥”을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생활문화진흥”을 삽입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하”를 “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며”를 “협의회는”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이하”를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제2장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신 설>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문화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신 설>	제5조의4(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5조의5(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신 설>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5조의7(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8(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제3장 생활문화진흥	<삭 제>
<신 설>	제4장 생활문화진흥
제13조(생활문화협의회)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협의회) ① -------------------------------------------------------이하 --------------------------------.
<신 설>	②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협의회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도지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이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03호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남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의 개발 및 추진

3.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향유 확대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제9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문화진흥

제10조(생활문화진흥)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 추진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

2. 해당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각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

3. 그 밖의 회의 및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

4.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협의회)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의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도지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 2021. 6. 23.]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3조(생활문화협의회)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 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3조(생활문화협의회)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근거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반영

❍ 안 제13조(현재 제13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의6(수당 등)   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 조례안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제5조의2(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1~6항, 제5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제1~3항, 제5조의4(회의)제1~2항, 제5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4호, 제4장, 제13조(생활문화협의회), 제1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는 본문 자구수정 등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2,100천원(연평균 4,42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2,100천원으로 연평균 4,4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문화협력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2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2,100천원(연평균 4,4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문화협력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4,420	4,420	4,420	4,420	4,420	22,100
	소계(b)	4,420	4,420	4,420	4,420	4,420	22,100
□ 총 비용(b-a)		4,420	4,420	4,420	4,420	4,420	22,100

○ 문화협력위원회 운영 ≒ 22,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문화협력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문화협력위원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3,900천원 + 520천원= 4,420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4,420	-
참석수당	3,900	150천원 × 13명 × 2회 = 3,900천원
여 비	520	20천원 × 13명 × 2회 = 52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3명(총 15명 중 당연직 공무원 2명 제외)

※ 참석횟수: 정기회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