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29호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설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다. 스마트농업 사업자의 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를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16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김기서,김득응,김명숙양금봉,김명선,김영권방한일,김복만,안장헌김은나,오인철,이공휘의원(12인)

1. 제정이유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설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다. 스마트농업 사업자의 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를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2540, 2020. 3. 31.)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4840, 2020. 3. 31.)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

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현대화된 온실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SW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또는 PC로 농장 시설물의 원격·

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온실”이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온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➀ 도지사는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

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

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때

➂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       례」에 따른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도지       사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    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 4457호, 2019. 2. 20.]

제13조(설치)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 4426호, 2018. 12. 3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스마트농업 시설 구축,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팜 기술개발 보급) 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본 조례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2020년~2024년)

○ 스마트농업 시설 구축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지원사업 638억원, 도비지원사업 4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

- 국비지원사업 220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2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 국비지원사업 56억원, 기금 공모사업 100억원, 도비지원사업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팜 기술개발 보급

- 국비지원사업 184억원, 도비지원사업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나. 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5년간 추계(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합 계

23,164

34,165

44,374

43,649

45,799

191,152

사업비(국비)

4,419

6,209

8,711

6,236

8,031

33,606

사업비(도비)

2,956

5,995

7,847

8,616

8,441

33,855

사업비(시군비)

6,767

11,789

12,589

11,569

12,524

55,238

사업비(기타)

9,022

10,172

15,228

17,228

16,803

68,453

스마트농업 시설구축

19,149

21,450

21,551

21,900

26,700

110,750

사업비(국비)

2,655

2,015

3,035

2,480

4,075

14,260

사업비(도비)

2,263

3,500

2,510

2,541

2,971

13,785

사업비(시군비)

5,281

5,835

5,856

5,929

6,929

29,830

사업비(기타)

8,950

10,100

10,150

10,950

12,725

52,875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

7,200

13,425

11,900

12,600

45,125

사업비(국비)

1,680

2,520

1,350

1,950

7,500

사업비(도비)

1,576

4,302

5,315

4,695

15,888

사업비(시군비)

3,944

4,603

4,035

3,955

16,537

사업비(기타)

2,000

1,200

2,000

5,200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479

1,979

5,189

5,639

2,639

15,925

사업비(국비)

216

966

1,026

276

276

2,760

사업비(도비)

263

488

638

363

363

2,115

사업비(시군비)

525

525

1,050

사업비(기타)

3,000

5,000

2,000

10,000

스마트팜 기술개발 보급

3,536

3,536

4,210

4,210

3,860

19,352

사업비(국비)

1,548

1,548

2,130

2,130

1,730

9,086

사업비(도비)

430

431

397

397

412

2,067

사업비(시군비)

1486

1485

1605

1605

1,640

7,821

사업비(기타)

72

72

78

78

78

378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 보조금 및 일반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조달

3. 작성자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23,164

34,165

44,375

43,649

45,799

191,152

스마트농업 시설구축

19,149

21,450

21,551

21,900

26,700

110,750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

7,200

13,425

11,900

12,600

45,12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인력

479

1,979

5,189

5,639

2,639

15,925

스마트팜 기술개발 보급

3,536

3,536

4,210

4,210

3,860

19,352

재원 조달

23,164

34,165

44,375

43,649

45,799

191,152

의존

재원

소 계

4,419

6,209

8,711

6,236

8,031

33,606

보조금

4,419

6,209

8,711

6,236

8,031

33,60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일반회계

2,956

4,995

4,409

3,886

4,511

20,757

균형발전 특별회계

1,000

3,438

4,730

3,930

13,098

기    타

(시군비)

6,767

11,789

12,589

11,569

12,524

55,238

기    타

(자부담, 민자 등)

9,022

10,172

15,228

17,228

16,803

68,453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