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39호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충청남도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제명과 조명 및 조문의 개정(안 제2조 ~ 제3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41호		발의연월일 :	2020. 1. 29.
			발 의 자 :	이선영,홍재표,오인환 안장헌,이공휘,조길연 최 훈,김은나,한옥동 조철기,김영권,김기서 전익현,이영우,한영신 방한일,김한태,김영수 의원(18인)

1. 제정이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청남도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제명과 조명 및 조문의 개정(안 제2조 ~ 제3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8342, 2019.10.24.)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5169, 2019.10.17.)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사. “근로”를 포함한 충청남도 조례 개정 요약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 제2항의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조명 “(공공근로사업 고용)”을 “(공공노동사업 고용)”으로 하고, 동조의 “공공근로”를 “공공노동”으로 한다.

제4조(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과 제3호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4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조(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의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 한다.

제7조(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의 “근로 관계법령”을 “노동 관계법령”으로 한다.

제8조(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

제9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자활근로”를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자활근로”를 “자활노동”으로 한다.

제10조(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의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11조(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노동사업단”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노동사업단”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의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을 “광역자활노동사업단”으로 한다.

제12조(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의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동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3항, 제6조의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한다.

제13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다목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노동사업단”으로 한다.

제14조(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근로 환경 개선”을 “노동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을 “노동자 복지 향상”으로 한다.

제15조(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의 “근로자 대표”를 “노동자 대표”로 한다.

제16조(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조 제3호의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

제17조(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의 “근로자”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한다.

제3조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한다.

제4조 1항의 “근로자의 권익”을 “노동자의 권익”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 1항의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를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로 하고, “일반 근로자”를 “일반 노동자”로 한다. 제5조 2항 제5호의 “근로자 권리”를 “노동자 권리”로 하고, 동조 제4항의“근로실태조사”를 “노동실태조사”로 한다.

제3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동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근로자”를 각각“노동자”로 한다.

제9조 제1항의 “취약근로자”를 “취약노동자”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0조의 조명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서 “노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근로자의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로 한다.

제11조 제1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제4호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8조(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를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로 한다.

제1조(설치)의 “충청남도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자 복지회관을 둔다”를 “충청남도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복지회관을 둔다”로 한다.

제2조의 “근로자 복지회관”을 “노동자 복지회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동조 제3호의 “영세근로자”를 “영세노동자”로 한다.

제19조(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근로자”를 “노동자(「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항 제1호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5조 제4호의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한다.

제16조 제2호의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동조 제3호, 제9호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제11호의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하고, 제12호의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를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로 한다.

제20조(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1호 각 목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제2호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하며, “근로계약”은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 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하고, 제4호의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3조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4조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제2호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5조 제1항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8조 제1항의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9조의 “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11조의 조명을 “근로조건 등 향상사업”에서 “노동조건 등 향상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근로자”는 각각 “노동자”로 한다. 동조 제2항의 “근로조건”과 “기간제 근로자”를 각각 “노동조건”, “기간제 노동자”로 한다.

제21조(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근로자단체”와 “근로자임금”을 각각 “노동자단체”, “노동자임금”으로 한다.

제10조 제6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2조(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3조(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10조의 조명 “근로교육 등”을 “노동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청년근로자”를 “청년노동자”로 한다.

제24조(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의 “근로자”를 “노동자(「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5조(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26조(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제2호의“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7조(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8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와 제13조 제7항의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각각“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9조(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의 “근로하는 사람”을 “노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제2호의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로 하며, 제3호의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하고, 같은 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제4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조 제1항의 “근로자 임금”을 “노동자 임금”으로 한다.

제8조의 “근로자 대표”를 “노동자 대표”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5조의 “근로자”를 각각“노동자”로 한다.

제31조(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의 “모범근로자”를 “모범노동자”로 한다.

제32조(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

제33조(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5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4조(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35조(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2조 제1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제1항 각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동조 제2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3조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6조(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의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하고, 제6항 및 제6항 각호의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37조(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사용자”란 도내에 본사·본점, 지사·지점 또는 사업장(제3조제2항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 략)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노동자------------------------------- -----------.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동환경 ---- -----------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조례 제10조(공공근로사업 고용) 도지사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조례 제10조(공공노동사업 고용) -----------------------------------------------------------------------------------------------------------------공공노동----------------------------------------.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생 략) 1. ~ 5. (생 략) 6. 근로자 권익 및 인권보호 7. (생 략)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노동자-------------- 7.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가족친화제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 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ㆍ사. (생 략) 3.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생 략) 제3조(책무) ① ∼ ③ (생 략) ④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조례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노동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노동자 ----------------------- 마. --------------------------------- 노동자 -------------------------------------------------------------------- 바.ㆍ사. (현행과 같음) 3. ----------노동자---------------------------------------------------------------------------------------------- 4.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노동자-------------------------------------. ⑤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충청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생 략)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 노동소득 -----------------------------------------------------------------------------------------------. 제3조(책무) ① ------------------------------- 노동의욕-----------------------------------------------------------.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생 략)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노동환경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 노동 관계법령------------------------------------------------------------------------------------.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1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ㆍ2. (생 략) 3. 그 밖에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생 략)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 노동복지 -------------------------------- 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재원) ①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생 략) ② (생 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 략)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재원)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1. (현행과 같음) 2. 자활노동 ---------------------------- 3. --------------------------------------------------------- 자활노동사업단------------------- 4.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4조(지원의 세부내용)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 4. (생 략)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 ①「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 조공학기기ㆍ장비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4조(지원의 세부내용) ----------------------------------------------------------------------------------------------------. 1. --------- 노동지원인(「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 ①---------------------------------------------- 노동지원인---------------------------------------------------------------------------------. ② 노동지원인 --------------------------------------------------------------------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4. ∼ 7. (생 략)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6. (생 략) ② (생 략) 제8조(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자활센터,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 운영 3. (생 략) ③ (생 략)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1.ㆍ2. (현행과 같음) 3.“자활노동사업단”------------------------------------------------------------------------------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자활노동사업단------------------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광역자활노동사업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③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진폐노동자----------------------------------------------------------------------.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노동자”-------------------------- 노동자 ------------------------------------------------. 3.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 노동자(이하 “진폐노동자”-------------------------------------------------------------.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진폐노동자--------------------------------------------------.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 진폐노동자------------------------------------------------------------------------------------------. 1. ∼ 3. (현행과 같음) 4. -------------- 진폐노동자-------------------------------------- ② (현행과 같음) ③ 진폐노동자 ----------------------------------------------------------------------------------------------------. 제6조(중복지원 금지) -------- 진폐노동자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ㆍ나. (생 략)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라. (생 략) 3. (생 략)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자활노동사업단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7조(지원) ①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홍보,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 2.ㆍ3. (생 략) ② ∼ ⑦ (생 략)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7조(지원) ①-------------------------------------------------------------------------------------------. 1. -------- 노동 --------- 노동자---------------------------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9조(구성) ①ㆍ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실장, 농림축산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 또는 상임위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 소비자단체 임원, 근로자 대표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9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노동자 ----------------------------------------------------------------------.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생 략)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 노동자---------------------------------------------------------------------------.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 1.ㆍ2. (현행과 같음) 3. ------------- 노동계약---------------------------------------- 4.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생 략)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내 근로자의 실태조사 2. 충청남도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9조(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노동권익보호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2.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3. 그 밖에 도지사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ㆍ⑤ (생 략) 제10조(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ㆍ2. (생 략)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노동자---------------------------------------------------------------------------. 제2조(정의) -------------------------------------------. 1. 노동자--------------------------------- 노동자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 노동을 하는 노동자 -----------. 제4조(책무) ① ------ 노동자------------------------------------------------------------------------------. ② ------ 노동자--------------------------------------------------------------------------------------------------.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 노동자 -------------- 노동자-------------------------------------------------------------------------------------------.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노동자 ---------------------------- ③ (현행과 같음) ④ ---------------------------------------- 노동실태조사-------------------. 제3장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 노동자------------------------------------------------------------------------------------. ② --------------------------------------. 1. --------- 노동자--------- 2. ------ 노동자 -------------------------------------------------- 3. 노동자 ----------------------------------- 4. 노동자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 등) ① ------ 취약노동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1. 노동자 --------------- 2. -----노동자------------------------ 3. -------------노동자-----------------------------------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 노동복지시설---------------------. ② ------------------------------------------ 노동자 ---------------------------------------------------------------------. 제11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 노동자-------------------------------------------------------------.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 노동자---------------------------------------------------------------------------------------------------------------.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노동자--------------------------------------------- 4. ------ 노동자 --------------------------------------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제1조 (설치) 충청남도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을 둔다. 제2조 (위치)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둔다. 제3조 (업무) 복지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의 실시 2. 근로자의 신상상담 3. 영세근로자를 위한 숙식의 제공 4.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제1조 (설치) ------- 노동자------------------------------------------------------ 노동자 -------------. 제2조 (위치) ------ 노동자 ----------------------------------------------------------------. 제3조 (업무) --------------------------. 1. 노동자-------------------------------- 2. 노동자--------- 3. 영세노동자---------------- 4. ------ 노동자--------------------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 내의 노사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내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충청남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 4. (생 략) 제15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ㆍ단체, 충청남도내 외국인근로자 기관ㆍ단체 등 제1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 8. (생 략)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생 략) 11.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축제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12.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역량 강화 및 상담 ㆍ 교육 홍보 사업 등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 노동자(「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노동--------------------------. 제2조(책무) -------- 노동자---------------------------------------------------------------------------------------------------------------------------.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노동자-------------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대상) ------------------------------------------------. 1. ∼ 3. (현행과 같음) 4. --------------------------------- 외국인노동자 ---------- 제16조(지원대상 사업) -------------------------------------------------------------------------------------------------. 1. (현행과 같음) 2. ------ 노동조건 ----------------------- 3. 노동자------------------------------------------ 4. ∼ 8. (현행과 같음) 9. ------------- 노동자 ------------------------ 10. (현행과 같음) 11. 외국인노동자 ----------------------------- 12.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이하“비정규직”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근로자 다. 그 밖에 용역ㆍ도급 또는 위탁근로자 2.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생 략) 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2.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우선고용 3.ㆍ4. (생 략)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8조(부당해지 등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을 종료할 수 없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또는 기간종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9조(차별적 처우 금지)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근로조건 등 향상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2조(우수기업 등 우대)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위탁사업의 직고용 등 그 처우개선에 이바지한 시ㆍ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생 략)	충청남도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노동자-------------------------------------------------------------------------------. 제2조(정의) -------------------------------------------. 1.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자를 ----. 가. ------------------------------------------------------- 제2호의 노동자 나. ---------------------------- 제2조 제5호의 노동자 다. --------------------- 위탁노동자 2. “무기계약노동자”-----------------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3. (현행과 같음) 4. ------------------------------------ 노동조건 ----------------------------------------------------------------. 제3조(적용범위) ------ 노동자--------------------------------------------------------------------------------------------------. 제4조(책무) ------------------------------------- 노동자--------------------------------------------------------------. 1. ---------------------------------------- 노동조건 ---------------------------- 2.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비정규직노동자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부당해지 등 금지) ① ---------------------------------------------------------------------------------------------------------------- 노동계약--------------------------------------------. ② ------------------------------------------------------------------------------ 노동자-----------------------------------. 제9조(차별적 처우 금지) -------------------------------------------------------------------------------정규직노동자---------------------------------. 제11조(노동조건 등 향상사업) ① ------------------------------------------노동조건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우수기업 등 우대) ① ---------------- 노동조건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노동조건 --------- 노동자---------------------------------------------------------------------------------------------------. 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와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 략) 제3조(생활임금 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ㆍ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 략)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 략)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ㆍ2. (생 략)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 노동자 ---------------------------------------------- 노동자-----------------------------------------------------------------------------------------------. 제2조(정의) --------------------------------------. 1. ---------------------------------노동자----------------------------------------------------------------------. 2. (현행과 같음) 제3조(생활임금 대상) --------------------------------------------------------- 노동자에게 ----------------------------------.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동자---------------------------------.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 노동자---------------------------------------------------------------------.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1.ㆍ2. (현행과 같음) 3. 노동자단체--------------------------- 4. 노동자임금--------------------------------------- 5.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노동자---------------------------------------.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근로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6. (생 략)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노동자”--------------- 노동자를 ----. 6.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속적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근로교육 등) 도지사는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노동소득 ----------------------------------------------------------------------------------------------------------------------. 제10조(노동교육 등) ------------------------------------ 청년노동자------------------------------------------------------------.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소상공인 등”이란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상시노동자(「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 ① (생 략)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ㆍ2. (생 략)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 노동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6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시ㆍ군과 해당 기업을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도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근로자에게 보조하려는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충청남도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충청남도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생 략) ③ (생 략) 제12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6.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생 략) ②ㆍ③ (생 략)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6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 노동자 ----------------------------------------- 노동자 ---------------------------------------------------------------. ② -----------------------------------------------------------------------. 1. ----------------------------------------------------- 노동자--------------------- 2. ----------------------------------------------------------------------------------------------------------------------- 노동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노동자------------------- 6. ---------------------------------------------------------------------------. ---- 노동자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교육ㆍ홍보) -------------------------------------- 노동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② ∼ ④ (생 략)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 략)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노동 ---------------. 3.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이하 “체불임금 등”라 한다)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 10. (생 략) 제7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사업주)는 기성 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8조(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지급 공지의무) ①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공사대금”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지출부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사실과 내용을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적당한 게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자메시지 등 별도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3조(상담) 도지사는 체불임금 등으로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제15조(자료제출 등) 도지사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 노동자 -------------------------------. 제2조(정의) ---------------------------------------. 1. “노동자”----------------------------------------------------- 노동을 -----------------. 2. “일용노동자”-----------------------------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 3. “건설기계노동자”---------------------------- 노동자를 ----. 4. -------- 노동자------------------------------. 5. ∼ 10. (현행과 같음) 제7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① ----------------------------------------------------------------------------------------- 노동자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지급 공지의무) ① -------------------------------------------------------------------------------------------------------------------------------------------------------------노동자 대표---------------------------------------------------------------------------------- ② -------------------------------------------------------------------------------------------노동자---------------------------------------------------------------------------------------------------------------------------------------------------------------------------------------------------------------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 노동자---------------------------------------------------------.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상담) --------------------- 노동자---------------------------------------------------------. 제15조(자료제출 등) ------------------------------------- 노동자 --------------------------------------------------------------------------------------------------------------------.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2조(충청남도 기업인대상) ① 충청남도 기업인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생 략)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3. (생 략) ②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모범근로자 5. (생 략)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2조(충청남도 기업인대상) ① -----------------------------------------------------------------------. 1. (현행과 같음) 2. ------------------------ 노동자 3.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모범노동자 5.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8조(경기인의 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근로기준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③ (생 략)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8조(경기인의 기준) ① -------------------------------------- 노동계약-------------------------------. -------------------------------------------------------. 1.ㆍ2. (현행과 같음) ② ------------------------------------------------------------------------ 노동계약---------------. ---------------------------------------------------------------------------------. 1.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은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6. (생 략) ③ㆍ④ (생 략)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노동자-----------------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ㆍ나. (생 략)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 자. (생 략)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1.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상시노동자(이하 “상시노동자”------------------------------------------------------------------------------- 라. ∼ 자.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생 략) 제22조 (지원 및 예우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및 근로자에게는 지원 및 예우 할 수 있다. 1. 도에서 수여하는 기업인대상, 품질명장, 최고기능인상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외국인의 날, 상공의 날, 품질경영대회 등에서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기업인 및 근로자 3. 경제관련 단체에서 주관하여 수여하는 기업관련 표창 중 도지사 및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기업인 및 근로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인 및 근로자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및 예우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원 및 예우) 도지사는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 1.ㆍ2. (현행과 같음) 3. “노동자”-------------------------------------------. 4. (현행과 같음) 제22조 (지원 및 예우대상) ① --------------------------------------------- 노동자--------------------------. 1. ----------------------------------------------------------------- 노동자 2. ------------------------------------------------------------------------------------ 노동자 3. ------------------------------------------------------------------------------------- 노동자 ② -----------------------------------노동자-----------------------------------------------. 제23조 (지원 및 예우) -------------------노동자-----------------------------------. 1. ∼ 5.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의 책무) ① ∼ ④ (생 략)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2.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3.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4.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충청남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역건설노동자--------------------------------------------------------. ⑥ ------ 지역건설노동자 ------------------------------------------------------------. 1. 지역건설노동자-------------------------------------- 2. 지역건설노동자----------------------------------------------------------------- 3. 지역건설노동자---------------------------------------- 4. 지역건설노동자------------------ 5. ------ 지역건설노동자 ---------------------------------------
충청남도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충청남도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 기간제노동자----------------. --------------------------------------------------------------------------------------------------------------------------------.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선영

“근로”를 포함한 충청남도 조례 개정 요약표

조례명		개정내용
1	「충청남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근로환경 → 노동환경
2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 공공근로사업 고용 → 공공노동사업 고용 - 공공근로 → 공공노동
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근로자 → 노동자
4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근로소득 → 노동소득 - 근로의욕 → 노동의욕
6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근로환경 → 노동환경 - 근로 관계법령 → 노동 관계법령
7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근로복지 → 노동복지
8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민 운용 조례」	- 자활근로 → 자활노동
9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근로지원인 → 노동지원인
10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 광역자활근로사업단 → 광역자활노동사업단
11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진폐근로자 → 진폐노동자
1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13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근로 환경 개선 → 노동 환경 개선 - 근로자 복지 향상 → 노동자 복지 향상
14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 근로자 대표 → 노동자 대표
15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근로계약 → 노동계약
16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근로를 하는 근로자 → 노동을 하는 노동자 - 근로자의 권익 → 노동자의 권익 -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 일반 근로자 → 일반 노동자 - 근로 실태조사 → 노동 실태조사 - 취약근로자 → 취약노동자 - 근로복지시설 → 노동복지시설
17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 근로자 복지회관 → 노동자 복지회관 - 영세근로자 → 영세노동자
18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근로조건 → 노동조건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19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근로자 → 비정규직노동자 - 무기계약근로자 → 무기계약노동자 - 정규직근로자 → 정규직노동자 - 근로조건 등 향상사업 → 노동조건 등 향상사업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노동자
20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 근로자단체 → 노동자단체 - 근로자임금 → 노동자임금
21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22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근로소득 → 노동소득 - 청소년근로자 → 청소년노동자
23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24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 → 노동
25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근로 → 노동
26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27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28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 근로하는 사람 → 노동하는 사람
29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일용근로자 → 일용노동자 - 건설기계근로자 → 건설기계노동자 - 근로자 임금 → 노동자 임금 - 근로자 대표 → 노동자 대표
30	「충청남도 포상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모범근로자 → 모범노동자
3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 근로계약 → 노동계약
3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33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상시근로자 → 상시노동자
34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35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지역건설근로자 → 지역건설노동자
36	「충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