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11호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정책실명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이라는 조례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책임관 지정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정책실명제 변동사항 관리, 사업평가,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90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안장헌,김 연,양금봉, 김복만,방한일,이공휘 오인철,조승만,조길연 이선영,김옥수,이종화 조철기,김명선,이계양 의원(15인)

1. 제정 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책실명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이라는 조례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책임관 지정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정책실명제 변동사항 관리, 사업평가,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0. 9. 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9. 25.,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9. 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ㆍ개선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록내용 등) ①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주요 업무 평가 규칙」에 따른“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 11. 27.]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조례안 제10조(교육 등)에서 총괄부서의 장이 사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비용 발생

- 다만, 총괄부서의 정책실명제 매뉴얼 배포(공문서 발송 또는 행정포털 게시)를 통한 교육 실시로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11조(홍보)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을 홍보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현재 충청남도홈페이지에서 정책실명제 메뉴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SNS 등 활용으로 비용 미발생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2조에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5조(기록내용 등),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9조(사업평가),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