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22호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청년”이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규정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

❍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주송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

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

다.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라. 지원사업(안 제5조)

❍ 청년 창업 실태조사,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창업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

마.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7조)

❍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위탁(안 제9조)

❍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하도록 규정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청년 창업 기술개발 지원

5.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청년 창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의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지원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창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3.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4.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5.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6. 청년 창업관련 법률상담 등 지원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센터 입주 대상 등) ① 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도지사는 청년 창업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7003호, 2020. 2. 11.]

제4조의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제2항 제1호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창업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

○ 조례안 제7조 제3항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발생

○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3·4·5호,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1항 제2항, 제7조(투자유치 등) 제2항,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등의 경우 기 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현황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50,000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지원	900,000	제4조 제2항 제3호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	406,000	제4조 제2항 제4호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495,000	제4조 제2항 제5호
관련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700,000	제5조 제1항
창업자금 비용 및 전문교육 서비스	150,000	제5조 제2항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교류 등	1,980,000	제7조 제2항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200,000	제8조 제1항

(단위:천원)

※ 자료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제출(2020.8)

○ 조례안 제13조(표창) 상장 이외의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 미발생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제12조(특례보증), 제14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07,838천원(연평균 81,56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07,838천원으로 연평균 81,56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경기도의회 청년창업지원조례안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므로 이를 고려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07,838천원(연평균 81,567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법률서비스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45,946	-	45,946	-	45,946	137,838
	법률서비스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소계(b)	99,946	54,000	99,946	54,000	99,946	407,838
□ 총 비용(b-a)		99,946	54,000	99,946	54,000	99,946	407,838

○ 실태조사 및 법률서비스 제공비용  ≒ 407,83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법률서비스`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실태조사 및 법률서비스 제공비용

= 연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자료수집비 +기타비용+상담료

= 16,148천원+12,382천원+12,416천원+3,000천원+2,000천원+54,000천원

= 99,946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99,946	-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인건비	16,148	단가×명×5개월: 3,229천원×1명×5개월=16,148천원
	연구원 인건비	12,382	단가×명×5개월: 2,476천원×1명×5개월=12,382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12,416	단가×명×5개월: 1,241천원×2명×5개월=12,416천원
	자료수집비	3,000	단가×명×30일: 25천원×4명×30일=3,000천원
	기타비용	2,000	2,000천원(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법률 서비스	상담료	54,000	단가×횟수×개소×개월: 100천원×3회×15개소×12개월=54,000천원

※ 실태조사 산출근거: ’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초단가 참조

※ 법률서비스 상담료: 1회당 100천원(각 15개소에서 1개월 기준 3회 상담 가정)

- ’20년 충청남도 공무원 강사 수당 등 지급기준 3급

※ 15개소 시·군 변호사 각 1명 위촉(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지정하여 추계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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