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10호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재정부담으로 사각지대와 공급부족 문제가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 대두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한 사업 형태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성과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에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추진 중임.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사회복지정책 시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민간투자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제공확대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원칙(안 제3조)

○ 도의 재정건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나.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적용대상(안 제4조)

○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안 제6조)

○ 보상사업의 개발 및 운영기관 선정 기준·방법,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안 제7조 ~ 안 제15조)

○ 보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 보상계약 체결 시 도의회의 사전동의

○ 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보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보상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사회성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보상사업 실무단의 설치·운영

마.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6조 ~ 안 제18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 위원의 임기

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74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김 연,안장헌,이공휘 조승만,홍재표,이선영 정병기,방한일,윤철상 김복만,오인철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재정부담으로 사각지대와 공급부족 문제가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 대두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한 사업 형태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성과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에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추진 중임.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사회복지정책 시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민간투자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제공확대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원칙(안 제3조)

○ 도의 재정건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나.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적용대상(안 제4조)

○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안 제6조)

○ 보상사업의 개발 및 운영기관 선정 기준·방법,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안 제7조 ~ 안 제15조)

○ 보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 보상계약 체결 시 도의회의 사전동의

○ 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보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보상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사회성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보상사업 실무단의 설치·운영

마.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6조 ~ 안 제18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 위원의 임기

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1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0.1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9.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도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도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도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보상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충청남도 도보와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타당성 검토) ① 도지사는 추진하려는 보상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상사업의 동의 이전에 대상사업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8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도지사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

제9조(운영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보상계약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 내용

12. 해당 보상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3. 사회성과 평가 협약서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도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운영기관의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향성,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운영기관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회성과 평가)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보상) 도지사는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보상사업 실무단)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보상사업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상사업 및 사회성과연계채권(SIB)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2.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관리 업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 심의에 관한 사항

3.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도의회 의원

2. 도의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업무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의 보상사업 업무담당 부서장

4.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5.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보상사업의 기간에 맞춰 1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보상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생략)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제6조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여 비용 발생

- 다만,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은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12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의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3조(성과보상)에서 보상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비용 발생

- 다만, 보상계약의 대상, 규모 등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조례안 제15조에 따라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보상사업 실무단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 수당 및 여비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적용대상),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타당성 검토), 제8조(보상사업의 동의), 제9조(운영기관 선정), 제10조(보상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4조(지도감독), 제18조(위원의 임기), 제20조(시행규칙)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25,132천원(연평균 45,02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25,132천원으로 연평균 45,02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성과평가 기관은 공개입찰로 1개소를 선정하고 계약기간과 비용은 유사사례 중 서울특별시 ‘제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 성과평가 용역’ 사례를 준용

※ 비용추계 1차년도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준비기간으로 성과평가 미실시

- 보상사업 실무단은 전문가 위촉 5명과 실무진 5명인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연 1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보상사업 업무담당 부서장)과 위촉직 위원 14명(도의원 5명 포함)인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 가능

- 심의위원회는 연 4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당연직(공무원) 위원 1명과 도의원 5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25,132천원(연평균 45,026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연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비 =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 보상사업 실무단 운영비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 운영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안 제12조)	-	33,333	33,333	33,333	33,333	133,332
	보상사업 실무단 운영비 (안 제14조)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51,000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비 (안 제15조, 제16조, 제20조)	8,160	8,160	8,160	8,160	8,160	40,800
	소계(b)	18,360	51,693	51,693	51,693	51,693	225,132
□ 총 비용(b-a)		18,360	51,693	51,693	51,693	51,693	225,132

○ 연간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 133,33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성과평가`연구용역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 1년 용역비(과업기간 / 총 계약금액) × 4년

= 3년(36개월) / 100,000천원 × 4년

= 33,333천원 × 4년 = 133,332천원

※ 서울특별시 ‘제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 사례 준용

※ 1차년도인 2021년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선정 후 보상계약을 체결하므로 성과평가 미실시

○ 연간 보상사업 실무단 운영비 ≒ 51,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보상사업`실무단`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보상사업 실무단 운영비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9,000천원 + 1,200천원) × 5년 = 51,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10,200
실무단 참석수당	9,000	150천원 × 전문가 5명 × 연 12회 = 9,000천원
실무단 여비	1,200	20천원 × 전문가 5명 × 연 12회 = 1,200천원

※ 지급대상 : 실무단 구성원 10명 중 전문가 5명 위촉(실무진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1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연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비 ≒ 40,8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비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7,200천원 + 960천원) × 5년 = 40,8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8,160
실무단 참석수당	7,200	150천원 × 12명(위원 9, 특별위원 3) × 연 4회 = 7,200천원
실무단 여비	960	20천원 × 12명(위원 9, 특별위원 3) × 연 4회 = 96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9명(총 15명 중 공무원 1명, 도의원 5명 지급 제외), 특별위원 3명

※ 참석횟수 : 연 4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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