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83호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및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에 ‘피해아동’을 명시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제명

□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정의 (안 제2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해 규정함.

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안 제5조)

□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18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이철수,김응규,지민규 방한일,김선태,양경모 이연희,정병인,정광섭 이상근,윤희신,이현숙 김옥수,박정수,김민수 최광희,김도훈,박미옥 박기영,신순옥,김석곤 윤기형,구형서,이용국 편삼범,신영호,주진하 오인철,박정식,이종화 홍성현 의원(31인)

1. 개정 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및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에 ‘피해아동’을 명시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정의 (안 제2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해 규정함.

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안 제5조)

□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 법규 : 아동복지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10. 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9. 25.,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9. 18.,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을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으로, “이행해야”를 “이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대아동의”를 “피해아동의”로,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로, “학대받는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시행해야”를 “시행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으로, “보호”를 “피해아동 보호”로,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을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도내”로, “밖에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을 “밖의 공공기관, 법인 및”으로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3. 재원의 조달방법

4.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전문기관)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1. 피해아동ㆍ피해아동의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구축해야”를 “구축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에”로, “등”을 “및”으로 한다.

제9조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10조 중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 이행하여야 --.
② 도지사는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 피해아동의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 시행하여야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 피해아동 보호------ 수립ㆍ시행하여야 ---------------------------------------------.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1. 기본정책의 방향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육 -----------------------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3.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의 구축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도내 ---------------------------- 밖의 공공기관, 법인 및 ----------------------------.
제5조(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6조(전문기관)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1. 피해아동ㆍ피해아동의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아동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의료기관, 그 밖에 아동보호 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구축하여야 ----.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에 ---------------------------------------- 및 ------------------------------.
제9조(충청남도교육감 비용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비용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충청남도교육감 비용지원) ------------------------------------------------------------------------------------------------- --------------- 지원할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 노력하여야 --.

충청남도 조례 제3459호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아동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의료기관, 그 밖에 아동보호 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충청남도교육감 비용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비용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명을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정의)에 ‘피해아동’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 위원회 설치에 따른 참석수당 등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업무와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비용 미발생

❍ 그 밖의 개정조항은 인용법의 개정사항 반영, 문장 및 체계의 개선 등 단수 자구 수정 사항이며, 기존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