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986 호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 이유

○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여 창의적인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향토사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운영 및 지원(안 제5조)

○ 향토사 교육이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향토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간·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발 의 자 :	김영수, 김석곤, 김은나 김 연, 김복만, 김득응 윤철상, 한영신, 최 훈 김옥수, 김영권, 정병기 김형도, 김한태, 정광섭 이공휘, 오인철,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이선영 의원(21인)

1. 제정 이유

○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여 창의적인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향토사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운영 및 지원(안 제5조)

○ 향토사 교육이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향토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간·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0. 7. 20.,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7. 22.,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7. 28.,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문화‧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향토사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및 시행)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향토사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82호, 2019. 12. 3.]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제5조에서 향토사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운영 및 지원)에 따라 재정지원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교육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교 과 명	계	초등 3학년	초등 4학년	비 고
사회(향토역사)	320	260	60	- 3학년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재 개발 및 인쇄 등 자체 추진(해당시군 역사) - 4학년은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총괄 추진(충청남도 역사)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95,200천원(연평균 19,0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95,200천원으로 연평균 19,0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향토사교육지원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별로 구성 및 운영

- 향토사교육지원협의회는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향토사교육지원협의회 구성은 5명 구성함을 전제로 하며,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실과장, 장학사 등)은 1명으로 가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최소 구성인원 5명 참조

- 향토사교육지원협의회는「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및 「충청남도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급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5,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 운영)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세출	수당 및 여비	19,040	19,040	19,040	19,040	19,040	95,200
	소계(b)	19,040	19,040	19,040	19,040	19,040	95,200
□ 총 비용(b-a)		19,040	19,040	19,040	19,040	19,040	95,200

○ 향토사교육지원협의회 운영 ≒ 95,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 운영)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향토사교육지원협의회 운영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16,800천원 + 2,240천원 = 19,040천원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9,040
참석수당	16,800	150천원 × 56명 × 2회 = 16,800천원
여 비	2,240	20천원 × 56명 × 2회 = 2,240천원

※ 참석수당[기본 100천원, 초과 50천원], 여비[서울～내포(왕복) : 19,400원, 대전～내포(왕복) : 17,600원]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 e-mail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