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39호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도내 고령인구비율이 2010년 14.9%에서 2019년 18.2%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속도가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사업 등 추진(안 제5조)

○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재정지원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안 제6조)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00호		발의연월일 :	2020. 11. 3.
			발 의 자 :	이영우,김 연,정병기 황영란,이종화,김형도 김기영,윤철상,오인철 안장헌,오인환,김영권 최 훈,조승만,장승재 김영수,김은나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도내 고령인구비율이 2010년 14.9%에서 2019년 18.2%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속도가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사업 등 추진(안 제5조)

○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재정지원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안 제6조)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5872호, 2018. 12. 11)

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0.1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0.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5개년 계획에 고령친화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시장 확대, 연구·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고령친화제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

5.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6.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7.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5872호, 2018. 12.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ㆍ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표준화사업 대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표준화사업 분야 및 품목

3. 표준화사업계획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행정문화위원회		통보일	2020. 10. 0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필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5조(사업 등)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 제2항을 수정하여 해당 조례를 따르도록 함.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제8조(포상) 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

※ 기 추진 고령친화산업(서비스)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 고
계	81,267	82,095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654	713	※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 노인요양서비스 - 노인여가․관광․문화․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	432	1,096
경로당 운영	4,651	4,919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987	985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41,666	41,666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29,657	29,65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3,220	3,059

- 다만, 같은 조례안 제7조(사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위탁 운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 추계

-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는 사업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에서 제외

- 조례안 제8조(포상)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에서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위탁 운영비(조례안 제5조~제6조, 제7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는□2020년 광주       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위탁 운영지원비□를 준용

※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은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조례 운영 중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4,200백만원(연평균 8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840	840	840	840	840	4,200
	소계(b)	840	840	840	840	840	4,200
□ 총 비용(b-a)		840	840	840	840	840	4,2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