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61호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데이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수 확대 등 공공데이터 업무 추진에 있어 필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등 책임관 임명 규정 마련(안 제8조)

다.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실태조사,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관한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94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이공휘,김 연,정병기, 유병국,김득응,안장헌, 오인철,조승만,이선영, 김영권,김영수 의원 (11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데이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수 확대 등 공공데이터 업무 추진에 있어 필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등 책임관 임명 규정 마련(안 제8조)

다.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실태조사,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관한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지식재산 기본법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5.17.,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7.,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4.,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부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책임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책임관, 데이터정책 주무 부서의 장, 정보화 주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1명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 관리) ①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및 민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도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방의 확대)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방법을 발굴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항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지역발전과의 연계

제21조(공공데이터 제공의 특성화) ① 도지사는 도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화와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특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화된 데이터를 작성·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협력)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4853호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도민의 공공정보 이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15.10.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추진체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5.>

제5조(민간협력)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5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정보화·혁신관리·자치행정 등 유관 부서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정보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 유관 공공기관 및 관련 업체(최근 3년간 도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한 업체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련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2.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대한 심의를 도지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망, 질병, 사퇴의사의 표시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방법 등

제11조(제공 방법) ① 공공데이터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도 기획조정실장(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도 보다 편리한 제공 방법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 관리)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도민과의 소통 및 민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도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개방의 확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학습모임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일반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방법을 발굴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발전과의 연계

제15조(공공데이터 제공의 특성화)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화와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특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특화된 데이터를 작성·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 연계 노력)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민간 기업 등의 참여 및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칙(조례 제4853호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 2020. 12. 10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7284호, 2020. 11. 20. 시행]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 기본법[법률 제15245호, 2017. 12. 19. 시행]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ㆍ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한다는 문구보다는 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9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부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18조(사무의 위탁)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5,780천원(연평균 1,15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780천원으로 연평균 1,15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는 기존 9명(당연직 4, 위촉직 5)에서 11명(당연직 3, 위촉직 8(도의원 1, 외부 7)) 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위촉직 2명을 추가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5,780천원(연평균 1,156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 (안 제9조)	1,156	1,156	1,156	1,156	1,156	5,780
	소계(b)	1,156	1,156	1,156	1,156	1,156	5,780
□ 총 비용(b-a)		1,156	1,156	1,156	1,156	1,156	5,780

○ 위원회 운영비 ≒ 5,7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156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추가)
	금액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2,890		1,156
참석수당	2,000	200천원×5명×2회	800	200천원×2명×2회
심사수당	200	20천원×5명×2회	80	20천원×2명×2회
여비	690	69천원×5명×2회	276	69천원×2명×2회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