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79호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5조)

나.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1조)

다.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 등에게 제공을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    물을 말한다.

2. “축산물 안전”이란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2.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3.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

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충청남도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축산물 안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4. 축산 및 축산물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    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➃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    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    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축산물 등의 안전관리기술 확보와 도    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축산물    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    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  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570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 또는   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2011. 7. 21.>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식품등의 안전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검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품등의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3조에 따른 축산물 안전정보제공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므로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회의), 제9조, 제11조, 제13조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

- 특히,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은 자체실시로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0,600천원(연평균 6,12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0,600천원으로 연평균 6,1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는 연3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사례를 참고하여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으로 가정(전체 15명)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3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0,600천원(연평균 6,1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축산물`안전관리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소계(b)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 총 비용(b-a)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30,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축산물`안전관리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5,400천원 + 720천원 = 6,120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6,120	-
참석수당	5,400	150천원 × 12명 × 3회 = 5,400천원
여비	720	20천원 × 12명 × 3회 = 720천원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12명(총 15명 중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제외)

※ 참석횟수 : 3회(정기회 1회, 임시회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서울~내포:19,400원(왕복), 대전~내포: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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