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90호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해구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신설함(안 제4조 제6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7일까지 아래를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3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붙임 1]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31호		발의연월일 :	2020. 4. 24.
			발 의 자 :	장승재,조승만,홍기후 이공휘,김 연,이계양 김은나,정병기,오인철 김명숙 의원(10인)

1. 개정 이유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해구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신설(안 제4조 제6호)

○ 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라. 관련법규 : 재해구호법, 동법 시행령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하지 않음 (2020. 4. 24.)

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신 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충청남도 조례 제4502호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충청남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담당 팀장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여성참여를 보장한다.

1. 재난 및 구호에 관련이 있는 도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2020. 1. 29.]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86호, 2020. 2. 4.]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 제6호 신설에 따라 비용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를 실시하지 않는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 박 희 주

[붙임 2]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기관(개인)명 / 소속 / 연락처

개 정 안	검 토 의 견
	검 토 안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