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3		발의연월일 : 2013. 10. . 발 의 자 : 김장옥․장기승․윤미숙․ 박찬중․윤석우․유익환․ 조치연․이도규․김석곤․ 김홍장 의원 찬 성 의 원 : 17 인

1. 제정이유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후견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자립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

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는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토록 함.(제6조)

마.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제8조)

바. 도지사는 위탁 기관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후견인제도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부담 :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

라. 입법예고 : 2013.  11월중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다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진학포기, 학업중단 등으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에서 소외된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습자를 위하여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분석 및 정책개발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자활지원 사업

6.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 조사·연구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 조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