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98호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지역의 다양한 산업지원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지역산업 지원기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역산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역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경비 지원에 따른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87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조승만,이공휘,안장헌 방한일,오인철,이선영 조길연,김한태,조철기 김영권 의원(10인)

1. 제안 이유

충청남도 지역의 다양한 산업지원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지역산업 지원기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산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역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경비 지원에 따른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8. 10., 교육법무담당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8. 7., 감사위원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발전역량을 향상시키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지역 우위 및 성장가능성으로 중점 육성하여야 할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

2. 미래 선도 신기술・신산업 분야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

3. 지역자원 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화학, 금속・뿌리, 세라믹 등 지역특화산업

4. 위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지역산업육성 방향과 목표

3. 지역산업별 발전로드맵 및 실행전략

4. 지역산업 부문별 기술인프라·인력·입지 등 추진전략

5.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사업화 등의 기술지원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7.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지역거점기관

제8조(지원절차 등)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7조에서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