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48호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6월  3일

1. 조 례 명 :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어획량 감소와 어촌경제 낙후 등 당면한 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해양수산 발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된 충남해양수산  총연합회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지원사업 범위 규정 (안 제4조)

○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보조

다. 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규정 (안 제5조)

○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연합회의 장에게 서류 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에게 보조금 집행 명세 검사를 지시 할 수 있음

라. 사업비 지원 절차 및 조건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안 제6조)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36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89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장승재,이영우,이계양오인환,홍기후,윤철상한영신,지정근,조승만정광섭,전익현,김형도김대영 의원(13인)

1. 제정 이유

어획량 감소와 어촌경제 낙후 등 당면한 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해양수산 발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지원사업 범위 규정 (안 제4조)

○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보조

다. 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규정 (안 제5조)

○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연합회의 장에게 서류 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에게 보조금 집행 명세 검사를 지시 할 수 있음

라. 사업비 지원 절차 및 조건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5. 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4. 2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과 지속가능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사단법인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의 활동지원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합회를 말한다.

2. “해양수산단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단체 현안해결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추진

2.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벤치마킹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3. 도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협력사업

4. 그 밖의 해양수산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장에게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 및 보조금 집행 명세 등을 검사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 또는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권고 통지를 받은 연합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지원 절차, 조건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210호, 2019. 1. 8]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47호, 2019. 7. 2]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3. 생산자단체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인, 어촌주민,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2. 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7호, 2020. 1.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 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충남도내 해양수산 자생단체 총 결집을 통한 회원 상호간 화합 도모 및 수산인 역량강화

- 해양수산 조직 활성화, 현안 해결 및 발전방안 마련

- 그 밖에 해양수산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체사업) 해양수산 조직 활성화, 현안 해결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워크숍, 교육, 선진지 견학, 교류 협력사업 등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지원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도비 100%

다. 재원조달 방안

○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지원 : 일반회계(도비 100%)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예산 반영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장승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세 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충남해양수산총현합회 역량강화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