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유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11.
		발 의 자	: 유병기, 박문화, 권처원
		찬 성 의 원	김기영, 김문권, 유기복 유병국, 이광열 의원 : 서형달 의원외 10

1. 제정이유

❍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규정을 명문화 하므로서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 시･군,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초기단계 부터 완료시 까지 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하므로서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명품 디자인 충청남도”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남도의 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계획과 관련, 디자인 통합관리 개념과 향후 도와 시･군 디자인 업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디자인 통합관리 구축을 위해 도와 시･군의 협력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명칭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으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도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등의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역할 중 ‘자문’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은 시행에 협조토록 함(안 제6조)

○ 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중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기관의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총괄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야 함(안 제7조 제①항)

○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중 도지사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 제②항)

○ 회신기한을 협의요청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회신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회신일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제⑤항)

○ 신설조항으로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을 정함(안 제8조)

○ 특히,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련 사업 추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토록 함.(안 제9조)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위원자의 직무, 회의 사항 등을 정하고(안 제14조 ∼ 제18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제14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이 있을 경우 기본설계안의 확정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신청해야 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나. 행정규제 : 행정규제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의견수용 : 정책기획관-10187(2013.11.4.)

- 특별한 의견 없음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 시설, 매체 등을 공공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행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도가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인증”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우수성을 인정 및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란 도와 시ㆍ군이 협력하여 그 공공디자인의 문제점 도출, 비전 제시 및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실행사업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관리를 말한다.

6.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설계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ㆍ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의 추구로 공공이익 구현

2. 역사ㆍ문화ㆍ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3. 예술성ㆍ창의성 및 절제미의 추구

4.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5.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도시경관과의 조화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

제4조(책무)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10년마다 이를 재정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ㆍ권역별 및 지역별 특성 반영

3.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보 또는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고시해야 한다.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게 그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 자문,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그 시행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업무협의) ① 도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거나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및 내용을 갖추어 해당 기관의 공공디자인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업무협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의의 범위는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1. 별표의 대상시설물 제작, 설치, 용역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심사 사항

2.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③ 제1항의 업무협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4. 제안공모사항 및 심사계획에 대한 공공디자인 반영의 적정 여부 등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지연될 때에는 해당 사유 및 회신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이 계획하는 디자인관련 사업에 대하여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협의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디자인 보전･관리･형성과 관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개요 등을 말한다)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정책 및 연구 지원

2. 기본 및 실행 계획의 수립, 재정립 및 변경

3. 평가시스템의 개발, 측정 및 개선대책 수립

4.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개발

5. 제7조제4항 관련 검토

6. 중앙부처 등 관련 제안공모 지원

7. 통합관리 관련 검토

8.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등) ① 도지사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 은 공공디자인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관내 시장 및 군수에게 참고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안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의 성격이 시ㆍ군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군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공디자인안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④ 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비용계상) 도지사는 별표의 시설물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그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전시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그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3명 이내의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작품을 기획하거나 시공한 사람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발굴･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③ 인증 또는 그 취소, 적용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2. 별표의 대상시설물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3.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4. 인증 공모 심사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그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조형예술·색채·조명·디자인·옥외광고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관련공무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도시과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또는 심의･자문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자문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달마다 한 차례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9조(심의･자문 신청) 공공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이 있을 경우 기본설계안의 확정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에 따라 그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등은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전문위원회 등의 의결은 제18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임받은 사항 중 위원회가 전문위원회 등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비밀준수) 위원 및 공공디자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및 위원장이 구성･운영 중인 전문위원회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도지사가 이 조례의 시행 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제2조제3호 관련)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 공 공 간	공 간 디자인	･ 도시경관(landscape) : 일정한 공간단위의 통일적인 외관 ･ 공공건물 : 관공서와 공공 문화시설 등 ･ 도로 : 인도와 차도 등 교통 공간 ･ 개방 공간(open space) : 공원, 광장, 녹지 등 ･ 역사 공간 : 문화유산과 전통거리 ･ 특별지역 : 문화, 관광 등 특별 지정 지역 ･ 도시색체계획 ･ 야간조명계획
	도 시 환 경	공원(쌈지공원 포함), 광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교량(철도교 포함), 고가도로, 지하차도, 터널, 보도, 자전거도로
	공 공 건축물	공중화장실, 공공안내소(관광안내소 포함),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공 공 시설물	교 통 시 설	가로등, 도로명판, 볼라드, 펜스, 방음벽, 높이 2미터 이상인 석축 및 옹벽, 육교, 지하도,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대, 정류소 시설물 및 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지하철 출입구(캐노피 포함)․지하철 안내표지판․환기구(흡․배기구)․지상노출 엘리베이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편 의 시 설	벤치, 의자, 쉘터,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 급 시 설	분․배전반, 우체통, 소화전,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공중 전화부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기 타 시 설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분수대, 맨홀뚜껑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 공 매 체	정 보 매 체	이정표, 안내표시판, 방향 유도표시, 규제사인, 관광 안내도, 대기오염 전광판, 버스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광 고 매 체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광고판), 고정형 행정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기 타 시 설	벽화, 슈퍼 그래픽, 생활정보지 배부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별지 1호서식]

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제7조제1항 관련)

1. 도 서

가. 형 식 : A3규격 횡철

나. 내 용

1) 사업개요 및 심의(자문) 상정 사유

2)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할 경우

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도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에 대한 관련 기본자료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 7＂) 3～4매

-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 제안 설명용 CD

가. 위와 같은 심의(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형식의 파일로 작성

나.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배경, 글씨색 등은 자유롭게 구성

다.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별지 2호서식]

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
대상위치
신청기관	기 관 명		(경유) 주관부서		(부서장 서명)
계획내용	규 모	(전체면적, 총연장 등)	가 로 세 로 높 이
	용 도
	구 조
	신청내역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	사무소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기관 검토의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계획 및 관련도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