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75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등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통합 및 제정하여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 정비 등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5조)

○ 도지사 및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의 책무에 대해 신설함(안 제3조)

다. 제2장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3조)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10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안 제11조) 조항을 신설함

라. 제3장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7조)을 신설함

○ 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마. 제4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1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가인드라인 수립 절차,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바.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33조)

○ 위원회 심의절차(안 제29조) 규정을 신설함

사. 제6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제39조)

○ 공공디자인 사업 전담부서의 설치(안 제34조), 협의체 설치(안 제35조), 교육 및 홍보(안 제38조)와 포상(안 제39조) 규정을 신설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11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최 훈,이계양,지정근 김복만,김대영,장승재 방한일,한영신,윤철상 이선영,오인환,조철기 조승만,김기영,김석곤 조길연 의원 (16인)

1. 개정 이유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등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통합 및 제정하여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 정비 등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5조)

○ 도지사 및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의 책무에 대해 신설함(안 제3조)

다. 제2장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3조)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10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안 제11조) 조항을 신설함

라. 제3장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7조)을 신설함

○ 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마. 제4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1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가인드라인 수립 절차,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바.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33조)

○ 위원회 심의절차(안 제29조) 규정을 신설함

사. 제6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제39조)

○ 공공디자인 사업 전담부서의 설치(안 제34조), 협의체 설치(안 제35조), 교육 및 홍보(안 제38조)와 포상(안 제39조) 규정을 신설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다.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28호, 2020. 3. 31.)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47호, 2018. 12. 24.)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 경관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 경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5. 11.,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4. 28.,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4. 23.,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남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공공디자인등 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도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출자·출연 기관

6.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8. “침입범죄 위험성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범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9. “방범시설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 및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도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중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③ 주민참여단 모집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도 도보 및 도 누리집(이하 “누리집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군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고려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기간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등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심의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은 도지사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을 위원회 심의 내용 및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결과 반영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대상은 별표 1의 공공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 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

②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신청 서류 및 패널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활용)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디자인이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3장 범용디자인

제14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5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누리집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범용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범용디자인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제1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도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누리집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①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디자인 사업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4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한다.

2.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

3.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여부

4.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범용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제8조,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

7. 제1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8.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도의 각 부서

2.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인 경우

2. 재난 등의 사정으로 긴급히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도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공공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적은 경우

6.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을 이미 받은 사항,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8조(심의신청 시기)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절차) ① 도지사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제3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35조(협의체 설치) ① 도지사는 제9조제6항,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장·군수·전문가·도의회·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의 비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 공공디자인의 평가지표 및 시스템 개발

3. 도지사의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4. 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디자인 관련 컨설팅

5.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누리집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9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충청남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본다.

제5조(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6조(진흥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은 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진흥계획 및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진흥계획 및 기본계획으로 본다.

[별표 1]

공공디자인등 세부사항 및 심의대상(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23조제1항 관련)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 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도시철도 시설	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 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자전거 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전기통신 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1. 공공디자인(공공시설물 등)

2.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분류	유형	종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조형물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등
	공공미술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색채 및 조명계획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색채계획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한 조명계획
시각이미지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3. 범용디자인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	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별표 2]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신청서류(제11조제2항 관련)

1. 인증신청서(1부), 도면 및 현장사진 등 각 10부

2. 디자인 및 설계도판 패널 1매

- 규    격 : A1(10mm 폼보드, 594mm × 841mm)

- 포함내용 :  디자인, 기본설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디자인 및 설계도판 패널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금지

3.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등

4. 작품자료(CD수록) : 1매 (A4  210㎜ x 297㎜, 해상도 300dpi)

※ 그림 저장형식은 JPEG(jpg) 이며, A1(594mm × 841mm)크기 실사출력 가능한 수준

[별표 3]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심사기준(제11조제3항, 제13조제2호 관련)

1. 심사기준

- 절대평가로 평가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선정

- 단, 70점 이상이라도 특정항목의 결함이나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물은 불합격 될 수 있음

2. 공공시설물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 가 방 법
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적합성		3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적합성 종합 평가
2	사용성		20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	창의성/심미성		20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4	경제성		15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5	환경친화성		15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별표 4]

위험성 등 평가 지표(제21조제5항제1호 관련)

평가지표	5점 척도					점수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	1	2	3	4	5
	10년에 1회	5년에 1회	3년에 1회	1년에 1회	1년에 1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	1	2	3	4	5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	1	2	3	4	5
	영향 없음	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	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	중대재해 (상해,5백만원 이상 손해 등)	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	1	2	3	4	5
	중위소득층 이상	중위소득층 통계청 중위소득계층 참고	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침입위험도	1	2	3	4	5
	전혀 위험하지 않음	위험하지 않음	보통	위험	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	1	2	3	4	5
	3인 가구 이상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	1	2	3	4	5
	5년 이하	5 ~ 10년	10 ~ 15년	15년 ~ 20년	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	1	2	3	4	5
	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등)	침입이 어려운 유형(아파트, 주상복합 등)	보통 (연립주택 등)	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	1	2	3	4	5
	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	감시시설 유 (CCTV 있음)	감시가능 여부 보통	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	감시시설 無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	1	2	3	4	5
	5Km 이하	4Km 이하	3Km 이하	2Km 이하	1Km 이하
야간 밝기	1	2	3	4	5
	매우 밝음	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동 조도 둥)	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	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지역)	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Hot Spot)	1	2	3	4	5
	범죄다발지역 과 매우 멈	범죄다발지역 과 거리가 있음	보통	범죄다발지역 인접	범죄다발지역
합 계
-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별지 제1호서식]

디자인 심의 요청서(제23조제1항 관련)

대상위치
신청기관	기 관 명		(경유) 주관부서	(부서장 서명)
계획내용	규 모	(전체면적, 총연장 등)	가 로 세 로 높 이
	용 도
	구 조
	신청내역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	사무소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기관 검토의견
위와 같이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 및 관련도서 부

충청남도조례 제4302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충청남도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2.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이 우수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의 추구로 공공이익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3. 예술성·창의성 및 절제미의 추구

4.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5.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도시경관과의 조화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따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청남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진흥계획(안)

2.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진흥계획 제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진흥계획 제안의 접수기관

나. 진흥계획 제안의 제출기간

다. 진흥계획 제안의 제출방법

라. 그 밖에 진흥계획 제안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게 그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 자문,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추진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8조(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디자인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공공디자인진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도지사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조형 예술·색채·조명·디자인·옥외광고·범죄예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1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 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정할수있다.

② 도지사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의 각 부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의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절 공공디자인에 대한 협의 및 심의

제18조(공공디자인에 대한 협의)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의 각 부서

2. 도비를 지원받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 기관 등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범위는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제작·설치하거나 용역을 주는 사업

2. 제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제안의 공모 및 심사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20조에따른 공공디자인센터에게 공공디자인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연도에 추진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의 각 부서

2. 도비를 지원받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심의대상인 경우

2. 재난 등의 사정으로 긴급히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충청남도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공공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적은 경우

6.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을 이미 받은 사항,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절 공공디자인센터 및 전담부서의 설치

제20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연구원에 공공디자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의 비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 공공디자인의 평가지표 및 시스템 개발

3. 도지사의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4. 충청남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디자인 관련 컨설팅

5.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에 공공디자인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절 시범ㆍ공모사업 등의 시행

제22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 하여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전시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중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24조(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절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인증

제25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대상은 별표1제3호의 공공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 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

②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신청 서류 및 패널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활용) 충청남도 각 과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디자인이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부칙(조례 제4302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를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한다.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47호, 2018. 12. 24.]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ㆍ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경관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ㆍ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4조(도민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주민참여단 구성시 성별, 장애, 연령, 국적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실 사용자이면서 도 도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할 필요 있음.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노인, 돌봄당사자 등 이용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	성별, 장애, 연령, 국적 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에는 성인지감수성이 필수적임. 따라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니버셜, 셉티드는 기본적으로 이용약자를 배려하는 개념임. 성별, 장애, 연령 등 다양한 실 사용자 관점이 반영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2. 반영여부 : 일부반영

❍ 안 제4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 : 유니버설 디자인 및 셉테드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함 (미반영)

❍ 안 제25조제5항 :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반영)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제36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 제38조(교육 및 홍보)의 규정에 의거 비용 발생

- 다만,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조례안
		2021	2020
건축도시과	계	3,147,900	3,482,850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관련 업무추진	30,600	32,400	제39조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17,600	0	제41조
	충남건축디자인페스티벌 행사 대행업체 용역비	135,000	150,000
	충남건축디자인페스티벌 학생공모전 시상금	30,000	30,000
	충남건축디자인페스티벌	27,000	60,000
	우수공공시설물디자인 인증제 공공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 특별위원회운영	56,950	60,000	제12조
	공공디자인공모사업	1,900,000	2,125,000	제10조
	경관협정사업	190,000	190,000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633,500	700,000	제39조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55,000	60,000	제41조
	충남우수광고물 전시회	10,200	14,250
	공공건축가제도 및 추천위원회 운영 공공건축디자인 관련 책자 유인물 제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62,050	61,200	제41조 제25조

○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24조, 제36조, 제38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