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68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 예비교사 역량강화, 교육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나. 관학협력의 성립(안 제3조)

관학협력은 충청남도교육감과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함

다. 관학협력의 대상(안 제4조)

❍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연구

❍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등

라. 사업계획 수립(안 제5조)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 협력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3. .
			발 의 자 :	김동일,김은나,김석곤, 김영수,홍기후,오인철,조철기,이종화,이계양,김기서,장승재,전익현,오인환,양금봉,김명숙,정병기,김옥수,한영신,최 훈,지정근,조승만,의원(21명)

1. 제정 이유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 예비교사 역량강화, 교육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나. 관학협력의 성립(안 제3조)

관학협력은 충청남도교육감과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함

다. 관학협력의 대상(안 제4조)

❍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연구

❍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등

라. 사업계획 수립(안 제5조)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2호, 2019. 12. 3.)

고등교육법(법률 제16330호, 2019. 4. 23.)

유아교육법(법률 제16875호, 2020. 1. 31.)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2019. 12. 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7호, 2015. 3. 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59호, 2018. 12. 18.)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 2. 21.,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2. 19,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2. 25,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학협력”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협력사업자”란 교육청과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교육감은 대학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2.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연구와 진행

3.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지원

4.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

5.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5조(사업계획 수립)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후 협력이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협력기관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협력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등) 교육감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제121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법률 제1633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 유아교육법[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본 조례(안) 제8조(예산 지원 등)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1항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합의를 통한 관학협력 대상사업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비용추계에 대한 가액이 확정될 수 있음

- 따라서 이후 대학과 대상사업, 사업 진행방식 등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비용추계가 가능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이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