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42호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일상생활 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계획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환경영향조사 및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15호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 의 자 :	김한태,오인환,황영란 한영신,홍기후,여운영 김동일,김기서,김대영 이계양,최 훈 의원 (11인)

1. 제정이유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일상생활 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계획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환경영향조사 및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9733, 2020.11.2.)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8284, 2020.10.28.)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6836, 2020. 11. 2.)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샘물등”이란 「먹는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샘물 및 제3조 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샘물등 관리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먹는물 위생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샘물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1일 300톤 이상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먹는물 수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300톤 미만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발의 위치와 면적

2. 취수계획량 및 용도

3. 수리지질 현황

4. 지하수개발가능량 측정

5.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등 영향조사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관리계획은 수립 후 3년 마다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영향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개발업자의 환경영향조사와 별도로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에 관하여 수질 등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  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먹는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샘물등의 수질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구성·운영)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15명 이     내에서 설치·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본위원회의 기    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가허가(假許可)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가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안 제9조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조례안 제9조(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의거하여 위원수당이 발생되나 연간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