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78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가 미흡, 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신속한 진행 및 평가·활용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다.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 및 문장을 개선

2. 주요 내용

가. 용역 사전심의를 통한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 방지(안 제4조)

나.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구체화(안 제6조)

다. 용역 평가결과 미흡, 불량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불이익 조치 이행 강조(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단체 또는”을 “기관 및 단체나 법인 또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천만 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다른”을 “관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하기”를 “방지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군”을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사례”를 “사례(다만, 유사한 용역이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존 되어”를 “보존되어”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시 운영비 및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

④ 용역발주부서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발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중 “충청남도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를 “의회 의원 2명과 지방행정 및 도민을 위한 정책에”로, “경험”을 “현장 경험”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용역 결”을 “결”로, “활용상황”을 “활용 상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역 심의 결과를”을 “위원회의 용역 심의 결과 및 사업시행시 적정성을”로, “편성한다”를 “편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1. 필요성 및 타당성

2.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공무원 용역 참여과제의 선정

5. 점검 및 결과의 평가

7. 부실 용역에 대한 조치

제7조제5항 본문 중 “과반수의 출석”을 “과반수 및 위촉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위원”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예외로 한다”를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과제담당관(이하“과제담당관””을 “용역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으로, “공무원으로하며”를 “공무원으로 하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명”을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실ㆍ국장과”를 “보고회에는 위원회 위원, 자문단, 평가전문위원, 외부전문가, 사업관련 도민 대표,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고 소관 실ㆍ국장 및”으로, “과장ㆍ 팀장은 물론”을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때에”를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 기관 및 단체나 법인 또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으로 정하는 기술용역	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도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 법정감염병 ---------------------------------------
5.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1천만원 -----------------------------
6.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6. 관련 ---------------------------------------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 방지하기 ----------------------------------.
1. 도와 시ㆍ군 등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1. ---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 사례(다만, 유사한 용역이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2. ------------- 보존되어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시 운영비 및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용역발주부서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발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의회 의원 2명과 지방행정 및 도민을 위한 정책에 ------------------------- 현장 경험---------------------------------.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신 설>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신 설>	4. 공무원 용역 참여과제의 선정
<신 설>	5.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결----------------------- 활용 상황------
<신 설>	7. 부실 용역에 대한 조치
4. (생 략)	8.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③ --------------------------------------------------------------------------------- 위원회의 용역 심의 결과 및 사업시행시 적정성을 ---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 과반수 및 위촉직 과반수 이상의 출석-------------------------.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원------------------------. ----------------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촉직 위원과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 범위----------------------------------.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범위---------------------------------.
제13조(용역실명제) ①ㆍ② (생 략)	제13조(용역실명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과제담당관(이하“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으로하며,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③ 용역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 공무원으로 하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생 략)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게을리 ------------------------------------------------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
제15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 1명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생 략)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실ㆍ국장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과장ㆍ 팀장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고회에는 위원회 위원, 자문단, 평가전문위원, 외부전문가, 사업관련 도민 대표,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고 소관 실ㆍ국장 및 --- 과장과 팀장,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 ① (생 략)	제17조(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일 과제의 자문료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다만, --------------------------------------.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용역 결과, 평가 결과,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 --------------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1.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삭 제>
2.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 참여를 제한하도록 도지사에 의견을 제출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성과 점검) 도지사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성과 점검) -------------------------------------------------------------------------------------------------- 때 --------------.

충청남도 조례 제5271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한 도정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공무원 용역 참여제"란 용역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품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용역 수탁기관과 연계하여 용역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으로 정하는 기술용역<신설 2020.7.10.>

3.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개정 2020.7.10.>

4.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도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개정 2020.7.10.>

5.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개정 2020.7.10.>

6.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개정 2020.7.10.>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와 시·군 등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야 한다.<개정 2020.7.10.>

③ 자체 내부검토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를 받아 시행한다.<개정 2022.10.18.>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2022.10.18.>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7.10., 2022.10.18.>

④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0.7.10., 2022.10.1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0.18.>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0., 2022.10.18.>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 및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삭제> (2022.10.18.)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0.18.>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용역결과 평가·활용을 보고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총괄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7.10., 2022.10.18.>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7.10.>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거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개정 2022.10.18.>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0.7.10., 개정 2022.10.1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촉직 위원과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용역발주 부서에서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용역추진자문단의 위원 수는 용역성격과 과업내용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담당 실·국·본부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은 용역추진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용역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수시 자문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용역 참여제 운영) ① <삭제>

② 공무원 용역 참여제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용역과업수행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국장, 과장·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과제담당관(이하"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으로하며,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실·국장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과장· 팀장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착수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발주부서의 담당 실·국장이 주재토록 하며,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한다.<개정 2020.7.10.>

④ 과제담당관은 중간 및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 내용의 유사성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20.7.10.>

제17조(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 ①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일 과제의 자문료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용역 성과품의 납품·보존)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보존을 위하여 3부는 행정자료실에 제출한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용역 결과, 평가 결과,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2022.10.18.>

1.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신설 2022.10.18.>

2.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 참여를 제한하도록 도지사에 의견을 제출한다.<신설 2022.10.18.>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성과 점검) 도지사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751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271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8.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 8. 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 방지(안 제4조), 위원회 기능 구체화(안 제6조), 연구 용역 수행시 부정행위가 있을 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 등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그 밖의 개정 조항은 어려운 용어의 수정, 문장 및 체계의 개선 등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