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15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돌봄정책의 부처별 분절적 추진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혜자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통합지원샌터의 구성ㆍ운영 (안 제7조)

□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25호		발의연월일 :	2023. 6. 27.
			발 의 자 :	이철수,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양경모, 이연희, 정병인, 김선태, 이상근, 김석곤, 윤기형, 김민수, 박정식, 신순옥, 이현숙, 김도훈, 이재운, 이완식, 구형서, 유성재, 이지윤 의원 (21인)

1. 개정 이유

□ 부처별 돌봄정책의 분절적 추진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자 만족도가 낮아짐에 따라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합지원샌터의 구성ㆍ운영 (안 제7조)

□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나. 관련 법규 :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6. 1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6. 8.,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6. 5.,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990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으로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온종일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 복지증진과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

5. 초등돌봄교실 사업

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7.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연계ㆍ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5.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충남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청과 도교육청 아동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시군, 초등학교 등 돌봄 사업 관계자

3.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4. 초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는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서로 협력에 관한 사항

4.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점검) 도지사와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3호, 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 제7조 제2항)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돌봄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등에 위탁 할 수 있음 [공공(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임]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문윤선☏ 041-635-5204(tjsl13@korea.kr)

붙 임	관련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