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4호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시장 규모가 6조원대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산업을 충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41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방한일, 김영권, 김기서,김득응, 김명숙, 윤철상,장승재, 정광섭, 오인환, 최 훈, 황영란, 김복만, 이종화, 양금봉, 한영신, 이선영, 안장헌, 오인철, 이공휘, 김한태 의원 (20인)

1. 제안 이유

❍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시장 규모가 6조원대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산업을 충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반려동물’, ‘반려동물산업’, ‘반려동물사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1. 2. 12.시행)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11.16.,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1.12.,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1.9.,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3. 반려동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반려동물 산업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1. 2. 1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제5항(실태조사), 제5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추진사업),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의 경우, 소관부서인 축산과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제5조 및 제7조의 경우, 사업대상 및 규모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1)	비고
계		2,328,700
축산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전환사업)	600,000	안 제6조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1,714,000
	동물복지컨설팅사업	14,700

(단위 : 천원)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8,000천원(연평균 9,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8,000천원으로 연평균 9,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의 계획수립,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동물 사료 유통‧판매 실태조사(48백만원) 사례(참고자료)를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반려동물산업)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비 ≒ 48,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계획수립,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계획수립,실태조사(제3조, 제4조)	48,000	-	-	-	-	48,000
	소계(b)	48,000	-	-	-	-	48,000
□ 총 비용(b-a)		48,000	-	-	-	-	48,0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동물 사료 유통‧판매 실태조사 용역 입찰공고	48,000

- 출처 : 나라장터 연구용역 사례 (참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pjc99@korea.kr)

참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내역

∎입  찰  명 : 반려동물사료 유통‧판매 실태조사 사업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복지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1/10/29

∎사 업 예 산 : 금48,290,000원 (금사천팔백이십구만원),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