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16호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21 충남도 암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암사망률은 전국대비 평균 30.4명 높아 전년대비 4.6% 증가한 상황이고, 인구 10만명 당 85.2명으로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이 전국에서 7번째이므로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암관리 대응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개인적 고통 등 사회적 부담을 줄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지사에게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충청남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다. 암 조기발견을 통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암생존자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암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9호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조철기,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오인환, 최광희, 박기영 이상근, 안장헌, 이현숙 박정수, 고광철, 윤기형 김민수, 김도훈, 전익현 김기서, 윤희신 의원(23인)

1. 제정 이유

’21 충청남도 암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암사망률은 전국대비 평균 30.4명 높아 전년대비 4.6% 증가한 상황이고, 인구 10만명 당 85.2명으로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이 전국에서 7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암관리에 관한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암관리 대응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에게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충청남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다. 암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암생존자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암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의료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3.06.28.)

다.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감사위원회, 2023.06.27.)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06.19.)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암 예방, 진료, 연구,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암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암생존자”란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

3. 암관리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암관리 사업의 교육 및 홍보

5.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추진

6. 지역사회 암관리 기반 구축․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암검진사업) ① 도지사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암검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국가암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범위와 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도지사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암생존자 운동, 영양 등 1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암 조기진단, 상담ㆍ교육 및 재발 방지 지원 등

3. 암생존자 사회복귀, 육아·출산, 일상생활 지원 등

4. 재가암환자의 자조모임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생존자 관련 사업

제7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암 예방의 날)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4조의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4. 암예방사업에 드는 비용

5.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6. 암데이터사업에 드는 비용

7.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드는 비용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도지사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2. <기존> 3. <기존> 4. <기존>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도지사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2. <기존> 3. <기존> 4. 재가암환자의 자조모임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5. <기존>	○ 재가암환자들의 자조모임의 구성을 통한 소통 및 정서적 안정, 재가암환자의 관리와 돌봄에 종사하는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2. 반영여부 :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암관리에 관한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암관리 대응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안 제5조(암검진사업),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7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제8조(암 예방의날)에서 비용소요가 예상됨

[조례 제정안 중 비용수반과 관련된 조문]

제5조(암검진사업) ① 도지사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국가암검진 사업을 집중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도지사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동, 영양 등 1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조기진단, 상담 및 교육, 재발 방지 지원 등

3. 사회복귀, 사회복귀, 육아·출산, 일상생활 지원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생존자 관련 사업

제7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암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암 예방의 날)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4조의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제5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암검진사업),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및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업무로 기 시행중인 사업(의료수급권자 등 검진비 지원)이 있거나, 추진대상 및 추진방법 등을 추계하기 어렵고 의안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제8조(암 예방의날)은 구체적인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등의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안 제7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식품과에 운영중인 사업 및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함

[2023년도 건강증진식품과 소관 국가암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	국비(기금)	도비	비교
계	4,569,562	1,655,000	2,914,562
암 조기검진사업 지원	2,151,500	1,655,000	496,500	6대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하위 50%자 검진비지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전환사업)	2,308,800		2,308,800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09,262		109,262	보건소 등록 재가암환자 소모품 및 프로그램 지원
자료 출처 : 차세대지방재정정보시스템 2023년도 합본예산서 기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4(tjsl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