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56호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대피소의 위치 등 중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재난 발생 시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행동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 기타 조문 자구수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학교 및 관공서”를 “학교”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조제9호의3호”를 “법 제3조제9의3”으로 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동요령”을 “행동요령, 재난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확보에 관한 사항”을 “확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판단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를 “충청남도”로 한다.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학교 및 관공서”를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유치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제7조제4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가. --------------------------- 학교
<신 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 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나. ∼ 라. (생 략)	라. ∼ 바.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 법 제3조제9의3----------------------.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② (생 략)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행동요령, 재난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① ----------------------------------------------------------------------------------.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에 관한 사항	1. ---------------------------------------------------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 ------------------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4. ------------------------------- 관리
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7. 안전취약계층 등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8. ----------------------------------------------- 인정하는 --
② 관리주체는 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② -------- 충청남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 관한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1. ------------------------ 학교
<신 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유치원
<신 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2. ∼ 9. (생 략)	4. ∼ 11.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7조(교육·훈련 등) ① ∼ ③ (생 략)	제7조(교육·훈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중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수 있다.	④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5246호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안전취약계층 등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7. 14.>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2. 7. 14.>

② 관리주체는 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최종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7.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8.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9.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7조(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관리주체는 연 2회 이상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지와 대처에 중점을 두고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4.>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중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4.>

⑤ 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4.>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5052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5246호, 2022.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685호, 2023. 1. 5.]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2. 12.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하여 도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임

- 안 제4조제3호(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는 재난 발생시 재난정보, 행동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비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안내하고,

-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등 기타조문은 조문 자구수정 및 상위법 개정 반영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