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35호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 이유

□ 다양화된 가족 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 설치된 센터를 가족센터로 일원화하여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목적 (안 제1조)

나. 충청남도 가족센터 (안 제2조)

다. 사업 및 운영 (안 제3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4조~5조)

마. 운영위원회 회의 등 (안 제6조)

바. 위탁 및 지원 (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9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양경모,김응규,지민규 방한일,이연희,이철수 김석곤,김옥수,윤희신 박미옥,조철기,전익현 오인철,박기영,이상근 신영호,이용국,이종화 정광섭,김민수 의원 ( 20인)

1. 제정 이유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나날이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시설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미혼부모,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부모 등)

□ 다양한 가족에 따라 분리 설치된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별 유형에 상관없이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나. 충청남도 가족센터 (안 제2조)

□ 충청남도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사업 및 운영 (안 제3조)

□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4조~5조)

□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운영위원회 회의 등 (안 제6조)

□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위탁 및 지원 (안 제7조)

□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조)

□ 유관 기관과 가족센터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18215호, 2021. 6. 8.)

나.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8.2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2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8.14.,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 유형별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가족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업 및 운영)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ㆍ부 가족 관련 사업

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관련 사업

5.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사업

6.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관련 사업

7.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도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

2. 가족센터 위탁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센터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가족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제3장 건강가정지원사업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2조(충청남도 가족센터), 안 제3조(사업 및 운영)에 따른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 발생

□ 안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가족센터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 개최 횟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기술적 추계 곤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조, 제3조)

․ 충청남도 가족센터 인건비

․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갖고 있어 이를 준용함

- 충청남도 가족센터 유형은 ‘가형’을 가정

충청남도 가족센터 유형

(단위: 개, 천원)

유형	예산액	비고
가형	459,600	(통합형) 건가 독립형*+다문화 가형**

* 건가 독립형: 단독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센터

(↔다기능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법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형태)

** 다문화 가형: 전년도 사업실적 70%, 관할지역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30% 반영

자료: 여성가족정책관 제공자료

- 가족센터 조직은 행정팀(2명), 가족지원팀(4명), 가족다문화팀(3명), 센터지원팀(1명)으로 하고, 인원은 11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6명)으로 가정하고 가족센터 호봉 기준표(2023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를 준용하여 산출함

- 가족센터 운영비는 센터 비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가정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22억 9,800만원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2,298,000천원(연평균 459,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2조,제3조)	459,600	459,600	459,600	459,600	459,600	2,298,000	459,600
	소계(b)	459,600	459,600	459,600	459,600	459,600	2,298,000	459,600
□ 총 비용(b-a)		459,600	459,600	459,600	459,600	459,600	2,298,000	459,60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상세내역

□ 충청남도 가족센터 인건비 ≒ 1,658,3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충남가족센터인건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331,670천원

- 세부내역(연간)

조직 및 인원: 11명(센터장1, 팀장4, 팀원6)  ※ 센터장은 겸직 가능

⤷ 행정팀(2), 가족지원팀(4), 가족다문화팀(3), 센터지원팀(1)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급	연 수당	사회 부담비용	비 고
계 : 331,670	281,819	13,000	36,851	연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센터장(1명)	30,353	13,000	5,419	· 기본급: 2,529,450(원)*12(개월) · 사회부담비용: 기본급+연수당*12.5%
팀 장(4명)	102,174		12,771	· 기본급:2,125,620(원)*12(개월)*4(명) · 사회부담비용: 기본급+연수당*12.5%
팀 원(6명)	149,292		18,661	· 기본급:2,073,500(원)*12(개월)*6(명) · 사회부담비용: 기본급+연수당*12.5%

자료: 여성가족정책관 제공자료

□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비 ≒ 639,3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충남가족센터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127,930천원

- 세부내역(연간)

(단위: 천원)
과 목			내 용	금 액	비 고
관	항	목
합계				127,930
사무비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비	·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 관련 소요비용	6,000	· 비상근센터장 활동비(월 70만원 이내) · 500,000(원) * 12(개월)
		회의비	· 운영위원, 자문위원, 인사위원 등 회의비 · 부서운영비	3,600	· 300,000(원) * 12(개월)
	운영비	여비	· 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2,000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 인쇄비, 수수료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구입 및 용역비	20,000
		공공 요금	· 우편료, 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연료비 등	5,000
		제세 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 화재·자동차보험료 등	10,000
		차량비	· 차량 유류대·정비·소모품비	5,000
		기타 운영비	· 직원의 급량비 및 특근매식비 · 직원 피복비 등 운영경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5,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 · 그 밖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
		자산 취득비	·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센터예산(자부담제외)의 10%초과 불가, 신규센터 개소시 예외 인정)) · 기계기구, 사무집기류 및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15,000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 가족센터 프로그램 사업비 등	48,330
자료: 여성가족정책관 제출자료

참 고		2023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

｢참 고1｣ 센터 유형별 예산액 (2023년 가족사업안내(Ⅰ) 72쪽)

｢참 고2｣ 가족센터 조직 구성유형(예시) (2023년 가족사업안내(Ⅰ) 82쪽)

｢참 고3｣ 가족센터 호봉 기준표 (2023년 가족사업안내(Ⅰ) 3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