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942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6월  3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입주자들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 사업을 규정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2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88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조승만,정광섭,이계양, 지정근,김대영,전익현, 김형도,장승재,윤철상, 김영수,오인철,조철기, 방한일,황영란,김한태, 정병기,한영신,여운영, 양금봉,오인환,최 훈, 김동일,홍기후 의원(23명)

1. 제정 이유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입주자들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 사업을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 지방자치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5.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이웃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가. 관리위원회

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추진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4.24., 법률 제16381호, 2019.4.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6. (생 략)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 ⑦ (생 략)

□ 지방자치법

[시행 2029.12.25., 법률 제16057호, 2018.12.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핡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9조(추진사업) 비용 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안 제9조에 의한 추진사업은 유사 시책사업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금액기준(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계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