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72호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 현재 시행 중인 본 조례안은 2002년도에 제정되어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공익봉사활동 등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지원해왔음

❍ 그러나 2020년도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 보조금 지원 범위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동우회 회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우회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 동우회의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42호		발의연월일 :	2023. 4. 24.
			발 의 자 :	방한일,김명숙,윤기형 김석곤,이종화,안종혁 이재운,이지윤,김옥수 안장헌 의원(10인)

1. 개정 이유

○ 현재 시행 중인 본 조례안은 2002년도에 제정되어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공익봉사활동 등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지원해왔음

○ 그러나 2020년도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 보조금 지원 범위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동우회 회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우회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 동우회의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나. 관계법령 : 지방행정동우회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법 제4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무)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충청남도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제5조제2호,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3955호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도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2. 지역사회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도정홍보

3. 충남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4. 기타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법규

□ 지방행정동우회법[법률 제17168호, 2020. 3. 3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사업), 제6조(보조금 지급)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5조 및 제6조는 충청남도 인사담당관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추가 재정 없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행 가능

〔기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액	비고
인사담당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지원	20,000	안 제5조

※ 세출예산서(인사담당관)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회원의 구분), 안 제4조(의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동우회가 수행 가능한 사업은 현 시점에서 사업의 대상, 사업기간, 규모, 방식 등을 규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5(kershaw20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