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94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안 이유

❍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과 금연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학생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흡연예방 교육(안 제6조)

❍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함

마.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안 제9조)

❍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ㆍ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협력체계 구축(제11조)

❍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김은나, 오인철, 이종화 김석곤, 조철기, 김영수 홍기후, 김동일, 이영우 여운영, 김영권, 김명선 황영란, 김형도, 홍재표 전익현, 오인환, 김명숙 의원(18명)

1. 제정 이유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과 금연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학생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흡연예방 교육(안 제6조)

❍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함

마.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안 제9조)

❍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ㆍ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협력체계 구축(제11조)

❍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학교보건법｣ [법률 제16304호, 2019. 4. 2.,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0. 4. 2.,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0. 4. 3.,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0. 4. 2.,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과 추진방법

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운영 계획

6.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흡연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흡연예방 교육이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에 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원이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흡연 예방)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자료 발굴 및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법률 제16304호, 2019. 4. 2., 일부개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 지원을 위해 제9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제10조(사무의 위탁) 사업의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지원과 사무의 위탁 사업 운영을 위해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나,

❍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매년 정형화된 소요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