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55호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의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충청남도 재정운용의 불안을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으나, 자체사업 등에 재원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적립되는 기금으로, 현재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만 적립금액 50퍼센트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회계연도에 40억원 이상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등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 초과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함(안 제5조)

❍ 제5조 제5호에 따른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로 규제하지 않도록 추가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84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안장헌,이선영,이영우 조길연,한영신,오인환 이공휘,김옥수,황영란 김한태,최 훈 의원 (11인)

1. 개정 이유

가. 현행 조례에 의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충청남도 재정운용의 불안을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으나, 자체사업 등에 재원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적립되는 기금으로, 현재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만 적립금액 50퍼센트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회계연도에 40억원 이상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등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 초과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함(안 제5조).

나. 제5조 제5호에 따른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로 규제하지 않도록 추가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2020. 2. 11, 감사과)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0. 2. 1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대체재산 취득 등 특정 목적사업 경비의 지출

5.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1회계연도에 제4조 제1항에 따른 적립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 6.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삭 제>
< 신 설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대체재산 취득 등 특정 목적사업 경비의 지출 5.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신 설 >	② 1회계연도에 제4조 제1항에 따른 적립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남도 조례 제4419호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

제4조(기금 출연)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연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기본법」제6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등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대체재산 취득 등 특정 목적사업 경비의 지출

5.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자금을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8. 12. 31.>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4279호, 2017. 9. 2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41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법률 제16857호, 2020. 1. 1.]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원이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장헌